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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를 포함한 의석 전체를 연동형 비례대표 대상으로 하는 것은 위헌일 뿐만 아니라 사표가 80% 이상으로 늘어나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5일 자유한국당 주도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연동비율 100% 이하에서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이 지역구투표에서 120석을 얻게 된다”며 “비례투표에서 40%를 얻게 될 경우 비례의석은 단 1석도 얻지 못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 교수는 “지역구에 투표한 것을 비례대표에 연동하는 것은 앞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며 “이대로라면 국민은 내 표가 어디로 갈지 전혀 모르는 채로 투표를 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제 계산으로는 전체 표의 최대 80%가 사표가 되는 수준으로 사표가 급증할 것이다”며“비례대표 의석을 얻기 위한 비례정당과 위성정당이 우후죽순 생겨날 수 있다”며 “민주당이나 한국당이 일부러 비례정당을 만들지 않아도 이런 정당들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선거제도 하에서는 국민들이 이전에 본 적도 없고 상상해보지도 못한 희안한 선거운동과 꼼수가 등장할 것이다”며 “저는 이 선거법이 통과돼도 이 선거법으로 치를 선거는 이번 한번 뿐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병만 기자/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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