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법인전환으로 세제혜택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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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세무사의 ‘세무테크’…법인전환의 세제해택

부동산 임대업자, 양도소득세 이월 과세 가능…취득세 감면·면제

이재명 필진페이지 + 입력 2019-12-16 12:28:04

개인사업자로 부동산 임대업에 종사하고 있는 임대인들이라면 늘어나는 종합소득세 세금 때문에 법인 전환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 매년 소득세율, 특히 초고소득층의 소득세율은 높아지고 있는 반면 각종 세액공제, 소득공제 등은 축소돼 세금 납부금액은 날로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비해 절세를 위한 선택지 중 하나가 바로 법인전환이다.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은 일반적으로 사업양수도방식과 현물출자방식이 있다. 사업용 고정자산의 현물출자는 이월과세의 장점 때문에 부동산을 보유한 개인사업자가 선호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규정을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법인 전환 과정에서 가장 큰 세부담으로 꼽히는 건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으로 넘어가는 토지와 건물 등의 부동산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는 이월과세 된다. 이월과세라는 것은 개인이 내야할 양도소득세를 개인이 내는 것이 아니라 추후 이 부동산을 법인에서 양도할 때 최초 개인에서 법인으로 양도할 때의 그 양도소득세를 법인의 자금으로 낼 수 있는 과세이전 제도인 것이다.

새로 설립하는 법인의 자본금 요건을 현물 출자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고 있다. 이 경우 최소자본금은 납세자와 과세당국 사이에 분쟁의 대상이 된다. 과세당국에서는 순자산가액은 현물출자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해 계산한다. 공제대상 부채는 당해 사업과 관련해 발생된 부채를 말한다. 우발채무는 부채로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에 반해 법원에서는 사업과 무관한 채무, 물상보증채무에 대해 법원에서 채무로 공제할 것을 보정 요구함에 따라 현물출자액에서 공제해 자본금으로 인가받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서는 부채로 공제하는 것으로 판결하고 있다.

부가가치세

포괄 사업양수도는 재화에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가 제외된다. 따라서 일반사업양수도를 하더라도 포괄양수도일경우 부가가치세 과세가 제외된다. 조세지원요건에 해당되는 세감면 영업양수도,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중소기업통합에 의한 법인전환도 부가가치세 과세가 제외된다.

취득세의 면제·감면

취득세 면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에 따라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법인이 취득하게 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지만 취득세 감면분의 20%만큼에 대해서 농어촌특별세를 부담해야하므로 실질적으로 취득세 80%가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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