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분할 기업, 별도재무제표 회계처리 안 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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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별도재무제표 회계처리 기준 적용 관련 감독지침 마련

강주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12-16 13:40:39

기업이 물적분할을 추진할 때 모(母)기업 별도재무제표에 분할되는 사업부의 자산·부채·손익을 구분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금융당국의 입장이 나왔다.

금융위원회(이하·금융위)는 전형적인 물적분할은 별도재무제표에서도 상업적 실질이 없다고 보고 매각예정자산 및 중단영업을 구분 표시 하지 않는 회계처리를 인정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금융위와 회계기준원 등이 원칙중심의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른 기업의 회계처리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실물파급효과가 큰 국제회계기준의 해석에 대해 감독지침을 제공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조치 일환이다.

물적분할은 모기업이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자(子)회사를 신설하고 자회사 주식 100%를 대가로 수령하는 형태의 분할이다. 여기서 전형적인 물적분할은 분할시점에 자회사 주식 매각계획이 없고 모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100% 보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미래현금흐름 및 기업특유가치에 유의적인 변동이 없는 물적분할인 셈이다.

금융위는 전형적인 물적분할에 대해 관련 규정상 (매각예정 및 중단영업을) 구분 표시해야 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상업적 실질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엇갈린 판단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아울러 별도재무제표 기준서(K-IFRS 제1027호)는 모기업의 ‘법적실체’개념으로 기술되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도 덧붙였다. 이미 별도제무제표의 주석으로 충분히 공시하고 있어 본문(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에 구분 표시하는 것이 회계정보이용자에게 크게 유용한 정보도 아니라고도 전했다.

이번 지침을 통해 그간 물적분할을 한 기업들은 (매각예정자산 표시를 위해) 과거 물적분할 시점으로 소급하여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를 수행할 필요가 없어졌다. 이에 향후 물적분할 예정 기업들도 매각예정자산 표시와 관련된 공정가치 평가 수행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모기업의 별도재무제표에서 분할되는 사업부문이 발생시키는 매출이 감소되는 효과를 방지할 수 있으며 물적분할 시점의 (회계처리를 위한) 손익계산서를 재작성할 필요가 없어진다. 모기업 입장에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물적)분할기일까지의 분할되는 사업부문의 매출이 감소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셈이다.

금융위는 “본 지침은 과거 재무제표의 소급 수정을 미연에 방지하고 향후 기업의 지배구조 변경에 따른 회계상 부담을 완화하는 등 기업의 회계처리 불확실성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본 지침에 따라 회계감리 등 감독업무를 수행하겠다”며 “별도재무제표 기준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회계기준원과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앞으로도 실물파급효과가 큰 회계기준 해석·적용 등이 쟁점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회계기준의 합리적 해석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감독지침을 마련·공표해 기업 등 시장의 불확실성을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강주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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