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래하는 종부세 납부 시즌, 과세대상 파악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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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의 부동산 돋보기

1주택이라도 9억 초과, 부부공동 6억 초과일 경우는 과세대상

주성식 필진페이지 + 입력 2019-12-16 17:55:39

역사적으로 볼 때 불공정한 과세는 민란을 촉발하기도 한다. 최근 일부지역을 제외한 집값 상승으로 주택 구입 이후 과세되는 세금이 장난이 아니다. 부과되는 세금보다 집값 폭등으로 부를 축척하는 경우는 반론으로 한다.

주택에 부과되는 세금은 크게 취득, 보유 그리고 주택을 양도(매도)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주택을 취득해 부과되는 취득세 그리고 부가되는 지방교육세, 국민주택 여부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와 등기등록에 필요한 등록세가 부과된다.

주택 보유 단계에서는 매년 재산세가 부과되며 그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부가되며 과세금액에 따라 7월,9월에 걸쳐 납부한다. 아울러 다주택자,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12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며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부가된다.

주택을 상속받으면 상속세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이에 따른 부가세는 주민세와 양도세 감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된다.

올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주택보유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납부 시즌이 됐다.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납세자는 59만5000명으로, 세액은 3조3471억원이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은 6월 1일 1주택 기준으로 9억원 그리고 주택소유자별(부부공동등) 공시가격 6억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가 있다. 살고 있는 아파트가 부부공동명의라면 부부 각자에게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가 주어지며 각자 소유의 지분이 주택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해야 한다.

강남 등 일부 고가주택 소유자는 1주택이거나 부부공동소유라 해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된다. 공시가격 20억짜리 1주택 아파트 보유자 혹은 부부공동소유자도 과세대상이다.

공시가격 20억짜리 1주택 보유자는 20억에서 9억을 제외한 11억원에 대한 종합부동산 과세대상이고 , 부부공동소유 아파트 공시가격 20억 원인 경우 부부 각각 10억 원에서 6억 원을 초과하는 4억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다.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있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임대를 준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2년 이상 빈집일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다.

종합부동산세가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이 되며 가령 500만원이 부과 되었으면 250만원을 납기기한 내에 납부하고 납부기간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하면 된다.

토지는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로 인별로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며, 별도합산토지는 인별로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 토지 등)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원을 초과한자가 과세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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