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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이하·SMA)’ 5차 회의가 시작된다.
외교부는 정은보 한·미 방위비 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17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회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3~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4차 회의를 진행한 뒤 약 2주 만에 개최하는 것이다.
양측 대표단은 지난 9월부터 서울과 미국 하와이, 워싱턴 등지에서 회의를 열어왔으며 지난 11월 3차 회의 이후 2주 간격으로 회의를 열어 협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분담금 규모를 둘러싼 양측의 입장차가 큰 만큼 점접 찾기에 난항을 겪고 있다. 미국은 현재 한국 측 분담금을 50억달러(5조8455억원)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SMA 항목에 역외훈련비용과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주한미군 인건비 중 수당과 군무원 및 가족지원 비용 등을 신설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한국 측은 기존 SMA에서 정한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등 직접 주둔 관련 3가지 항목 내에서 분담금을 정해야 한다고 피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양측이 입장차가 극명한 만큼 이번 회의에서 합의 도출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연말 일정 등을 고려해 올해 협상은 18일 마무리 짓고 오는 2020년에 재개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앞서 양국은 지난 3월 올해 한국이 부담할 방위비 분담금 액수를 1조389억원으로 정하는 제 10차 SMA를 체결했으며 오는 31일 만료를 앞두고 있다.
[장수홍 기자 / 판단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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