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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등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한 라마종합건설이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공정위)는 17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하도급대금을 낮게 결정하고 선급금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불공정하도급 거래 행위를 한 라버종합건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400막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선급금 지연지급에 대해서는 지연이자 지급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라마종합건설는 제주도 지역 내 수급사업자와 한림수산업협동조합의 수산물처리저장시설사업 건축공사 도급내역상의 직접공사비보다 7500만원 적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이어 라마종합건설은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선급금 6억500만원을 수령했으나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 5억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법정지급기일인 15일을 초과해 선급금을 기성금에 포함한 형태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면서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약 46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라마종합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대금과 계약의 거래내용 등 법정 기재사항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착수한 후에 발급했다.
이번 조치에 대해 공정위는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하도급대금을 낮게 결정하거나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연지급하고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엄중 제재하고 공사착공 전 서면 지연발급 행위에 대해 제재한 것으로서 향후 건설분야 하도급거래 관행 개선 및 수급사업자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성우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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