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 18일 파기환송심 두 번째 공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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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유라·박상진·손석희 증인 채택 여부 검토

김병만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12-18 11:38:51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 시절 국정농단을 한 비선실세 최서원 씨의 파기환송심 공판이 18일 진행된다. [사진=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 시절 국정농단을 한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파기환송심 공판이 18일 진행된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6부는 최 씨와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인 안종범 씨의 파기환송심 두 번째 공판을 진행한다. 이번 공판은 지난 10월30일 첫 공판에서 50일 만에 속행되는 것이다.

현재 최 씨는 △박 전 대통령과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과의 공모를 해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원사들에게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강요한 혐의로 구속된 상황이다. 또한 최 씨는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이재용 삼성 부회장으로부터 최 씨의 딸인 정유라 씨의 △승마훈련 지원 △재단 출연금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등 뇌물수수 혐의도 있다.

최 씨는 “저는 진짜로 비선실세가 아니다. 나는 대통령을 이용해서 사익을 취한적이 없으며 어떠한 기업과의 유착관계도 없다”며 “정말 하늘에 두고 맹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말의 소유권과 처분권은 삼성이 가지고 있다”며 “내가 뇌물로 받았다는 것은 정말 억울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최 씨는 이같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지난 첫 공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최 씨의 딸 정유라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손석희 JTBC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신청한 상황이다. 이에 재판부는 최 씨 측이 신청한 증인에 대한 채택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 씨 측은 “검찰이 현재 최 씨와 박 전 대통령이 뇌물죄와 직권남용죄의 공모관계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 두 사람의 공모 주장에 대한 신빙성을 입증할 기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씨의 딸인 정 씨는 과거에 자신이 구속될지 모른 다는 불안한 심리상태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다”며 “지금과 같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제대로 된 증언을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검찰은 “최 씨와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와 묵시적 청탁, 마필의 뇌물 여부 그리고 재단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4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이미 대법원에서 배척되고 확정됐기 때문에 더 이상 다툴 여지가 없다”며 “양형 증인을 제외한 나머지 증인 신청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며 재판부에서 적절히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최 씨는 1심 재판에서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9427만원을 선고 받았다. 또한 2심 재판부도 “최 씨의 각 범행 중대성과 방법, 취득 이익 규모를 봤을 때 이같은 죄질이 너무 무겁다”며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다”고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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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만 기자 bmk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