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전 인출 금융재산은 사전증여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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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학 세무사의 상속세이야기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조회시 예상치 못한 사전증여문제 발생될 수도

송경학 필진페이지 + 입력 2019-12-22 01:24:36

01. 상속개시전 금융재산 사전인출 시 세무상 불이익

피상속인의 사망 직전 금융재산 사전인출로 인하여 상속세 신고시 불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사전인출 금융재산이 배우자 통장으로 입금되었다면, 사전증여에 해당되어 배우자에 대한 6억원 초과분은 증여세 및 가산세가 부과된다. 배우자에 대한 6억원 초과분의 사전증여에 대해서는 배우자상속공제에서 차감되며 금융재산공제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사망 전 금융자산 계좌인출은 가능한 자제를 하여야 하고, 병원비, 간병비, 민간요법 약제비등 지출해야 되는 금액이 있다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지급하고 증빙을 갖추어야 한다.

02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인출에 대한 입증책임은 상속인

현행 상속세법에서는 상속개시 전 2년 이내에 인출 또는 처분한 금액이 일정금액(1년 이내 2억원, 2년 이내 5억원)을 초과한다면 상속재산으로 추정하게 된다. 상속인들이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상속재산으로 추정되어 과세된다. 실무사례에서는 수십억원의 현금이 상속개시전 2년 이내에 인출이 되었지만, 상속인들이 소명하지 못하여 상속세를 추가적으로 납부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반면 피상속인의 사망 2년 전의 인출금액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이 입증을 해야된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사망 5년 전에 부동산을 매각한 자금이 현금으로 통장에서 인출되어, 흔적 없이 사라졌다면 과세관청이 상속인들의 계좌흐름을 조사하여 사전증여 여부를 입증해야 한다.

03 토지보상금등 사전증여 누락으로 밝혀지면 폭탄 같은 가산세 부과

피상속인의 자금이 상속인의 사전증여로 밝혀지면 증여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40%와 납부불성실가산세(연리 9.125%)가 폭탄이 되어 되돌아온다. 사전증여행위가 만약 5년 전이라면 납부불성실가산세만 약 50%에 육박한다. 거액의 자산가들이 배우자나 직계비속에 대해 사전증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사전적으로 하여야 한다. 특히 피상속인의 부동산 처분대금, 토지보상대금, 부동산 대출금등을 상속인이 무단으로 사용하였고 변제한 사실이 없다면 사전증여재산으로 간주되어 증여세 및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04 상속재산 금융재산 조사시 사업체의 매출누락이 피상속인의 계좌로 밝혀지는 경우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는 별도 부과

피상속인이 법인사업자의 대표이사거나 개인사업자의 사업주체인 경우 금융재산을 파악해보면 사업체 운영 시 발생한 매출액을 누락하여 피상속인의 금융계좌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피상속인의 금융계좌를 통하여 매출누락이 파악이 되면, 국세부과제척기간이내의 법인세,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와 가산세가 별도로 부과되어 예상치 못한 세금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금융계좌분석을 반드시 전문가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05 법인의 외상매출채권은 대손상각 인정 못 받으면 상속재산에 포함

외상매출채권은 비상장주식평가시 자산가치에 영향을 주게 된다. 실질적으로 회수할 수 없는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법인세법상 대손상각 인정을 못 받는 경우, 최대주주의 사망 시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평가에 영향을 주어 상속세 부담을 가중시킨다. 또한 주주명부에 차명주식이 존재하는 경우 명의신탁주식 증여의제규정의 부과제척기간에 영향을 주게 되어 증여세부담을 가중시킨다. 또한 폐업이나 청산 시 외상매출채권에 대한 자산성의 인정여부로 인하여 의제배당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전문가를 통하여 해외 현지법인의 실질 회수 할 수 없는 채권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을 준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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