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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4개 제약사 191품목에 대한 약가인허가를 중지했다.
보건복지부(이하·복지부)는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집행 정지 재지정’에서 동아에스티 130개, 아주약품 4개, 한국피엠지제약 11개 품목은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의 판결 확정 시까지 일양약품 46개 품목은 항소심 사건의 판결 선고 일로부터 오는 30일까지 보험약가 인하 집행이 중지된다고 19일 고시했다.
이번 집행 정지는 지난달 제약사들이 복지부를 상대로 한 리베이트 약가인하 처분 취소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복지부가 항소했고 법원은 항소심 혹은 최종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191개 의약품의 약값 인하를 미뤘다.
이 사건은 복지부가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된 4개 제약사의 제품에 대해 지난 2017년 7월 동아에스티와 지난 2018년 3월 일양약품, 아주약품, 피엠지제약에 약가인하 처분을 내린 사건이다. 4개사는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복지부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약값과 연계하는 제도를 운영 중인데 사건 시점에는 불법 행위 적발 시 약가를 인하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었다. 이후 복지부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작년 9월까지 투아웃제 제도로 갈아탔다. 그러다 투아웃제 제도 허점이 노출되자 다시 약가인하 제도를 부활하는 등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였다.
투아웃제란 리베이트 1회 적발 시 보험적용 일정 기간 정지, 2회 적발 시 해당 의약품을 보험 적용 대상에서 아예 삭제하는 제도다.
이번 복지부의 패소는 리베이트 약가인하 처분의 정당성과 절차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사 소송을 진행 중인 다수 제약회사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은 “부당금액을 비급여 약제에 안분하지 않고 나머지 급여 대상 약제에 안분해 급여약제 인하율을 크게 높이는 것은 약가의 합리적 조정을 도모하기 위한 이 사건 조정규정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시했다.
이어 “약제 중 일부는 품목허가 시기에 비춰 ‘유통질서 문란 약제’로 인정되지 않는 등 상한금액 인하율 산정도 조정규정의 취지에 맞지 않아 전체적으로 위법한 처분이다”고 덧붙였다.
[이유진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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