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와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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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세무사의 ‘세무테크’…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와 대응전략

양도소득세 과세되는 대주주 요건 파악…상황에 맞는 절세전략 택해야

이재명 필진페이지 + 입력 2019-12-23 14:31:47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비상장주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주주에 대해 과세하고 있다. 대주주와 기타주주를 구분하는 것은 10% 또는 20%의 세율 구분 때문이다. 다만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과세대상과 비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

상장법인의 대주주를 구분할 때 지분율 기준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며 추가로 그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지분율이 증가하여 대주주 적용 지분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주주에 해당한다. 그러나 시가총액 기준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연도 중에 추가로 주식을 취득해 시가총액 기준 이상을 매수하여 대주주의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대주주로 보지 않는다.

이 때 적용하는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의 기준은 본인이 보유한 주식뿐만 아니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의 주식을 합하여 계산한다.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의 범위를 판정할 때 원칙적으로 친족관계는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포함한다. 대주주를 판정할 때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포함한 주식의 지분율과 시가총액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2020. 3. 31.

비상장주식: 지분율 4%이상, 시가총액 15억이상

유가증권시장: 지분율 1%이상, 시가총액 15억원이상

코스닥시장: 지뷴율 2%이상, 시가총액 15억원이상

코넥스시장: 지분율 4%이상, 시가총액10억원이상

2020. 4. 1.~2021. 3. 31.

비상장주식: 지분율 4%이상, 시가총액 10억원이상

유가증권시장: 지분율 1%이상, 시가총액10억원이상

코스닥시장: 지분율 2%이상,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코넥스시장: 지분율 4%이상,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2021. 4. 1. ~

비상장주식: 지분율 4%이상, 시가총액 3억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지분율 1%이상, 시가총액 3억원 이상

코스닥시장: 지분율 2%이상, 시가총액 3억원 이상

코넥스시장: 지분율 4%이상, 시가총액 3억원이상

양도소득세 절세전략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 중 우선적으로 꼽히는 건 바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대주주 요건에 만족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대주주의 지분율 요건은 1년 내내 평가하지만 시가총액 기준은 연말 기준이다. 따라서 사업연도 말 이전에 보유주식을 시가총액 기준 미만으로 맞추거나 사업연도 중 지분율 요건이 충족되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주주가 될지라도 추후에 주가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는 매도 후 재매수하거나 증여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재매수시는 재취득을 함으로써 취득가액이 높아짐으로써 대주주가 되더라도 양도차익이 작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새롭게 취득하고 1년 내 양도하게 되면 보유기간이 새로 취득한 시기부터 계산되어 30%의 양도세율이 부과 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한다.

지금까지 세법상 대주주인 경우 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및 절세전략에 대해서 살펴봤다. 대주주 판정은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 보유 주식을 포함하기 때문에 내가 대주주임에도 이를 알지 못해 주식 매도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처럼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뿐만 아니라 20%의 무신고가산세 및 연 9.125%의 이자까지 가산해서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우선 내가 대주주인지 여부를 정확히 판정해 내가 대주주에 해당한다면 매도 주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되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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