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실질적 해법 없는 한·일정상회담…국민 실망만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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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만 회담 불구 입장차 확인 그쳐…갈등 현안 해 넘길 듯”

장수홍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12-25 12:32:17

▲ 지난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청두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실시했다. 수출규제, 대북제재, 지소미아 연장 등에 논의했지만 양국의 입장차만 확인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스카이데일리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시행된 지난 7월 이후 처음으로 한·일 정상회담이 열렸지만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나면서 야당이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지난 24일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 청두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실시했다. 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규제 원상회복을 촉구했지만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수출 당국간 대화로 해결하자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제 징용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차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이번 회담에서 문 대통령으로부터 새로운 해법이 나오지 않은데다가 아베 총리는 한국이 청구권협정을 지켜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 앞으로 계속하기로 한 대화를 통한 해결 가능성이 불투명하다고 보도했다.

아사히신문도 한·일 양국 정부가 이번 회담의 성과보다는 회담했다는 자체에서 의미를 찾으려 하고 있다고 전했다.

15개월만에 회담장에서 만난 한·일 정상, 6번째 회담이지만 결국 서로의 입장차를 확인하면서 양국간 갈등 현안은 해를 넘기게 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정상간 대화가 시작된 것에 의미를 뒀지만 해법을 찾기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놓고 야당들이 일제히 실질적 해법이 없는 정상회담이라고 비판했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국민들의 실망만 키우고 있다. 소문난 잔칫집에 먹을 게 없고, 빈 수레가 요란하다고 했던가. 이번 한일정상회담에 딱 어울리는 말이다”며 “한·일정상회담이 경색된 한·일관계를 풀어내고 수출규제로 힘들어하고 있는 기업에게 희망이라도 풀 것이라 기대했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새로운 것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대북제재와 수출규제, 지소미아 연장 등 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에 대해 돌아온 답은 협력강황와 대화 지속이라는 원론적 입장일 뿐이었다”며 “수출규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 모색은 전무했고, 강제 징용에 대한 양국의 입장은 한 발짝도 진일보하지 못했다”고 힐난했다.

그는 “북한이 예고한 ‘크리스마스 선물’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라는 군사도발일 가능성이 있고 미국은 정찰자산까지 한반도에 띄우며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며 “그러나 정작 우리는 북한제재조치에 대해 언급조차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회담에서 아베 총리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언급하며 ‘안보리 결의가 계속해서 완전히 이행돼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요구한 것과는 대비되는 모습이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쯤 되면 북핵문제의 당사자가 우리인지 일본인지 헷갈릴 지경이다. 아무리 북한 눈치 보는게 주특기라지만 보는 국민들이 민망할 지경이다”며 “지금은 대화와 소통이라는 뜬구름 잡는 말이 아닌 발전적이고 실질적인 해답이 필요한 때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 역시 “만남이 유일한 성과였다. 일본의 일방적 수출규제에 대한 해결도,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진전도, 지소미아 연장에 대한 협의도 없었다”며 “(정부의) 강경책 일변으로 관계를 최악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은 그대로다. 외교·안보 라인의 전면적 인적 쇄신을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장수홍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장수홍 기자 shj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