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중앙정부(국세)의 세금이 덜 걷히면서 정부가 연간 살림살이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구심과 함께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자칫하면 미국과 같은 재정절벽(fiscal cliff) 사태까지 감안해야 할 상황으로 갈 판국이다.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올해 나라살림을 분석한 결과 무려 36조원이 부족할 수 있다는 충격전인 진단이 나왔다. 과거의 세수 실적을 감안해 올해의 세수를 예측한 것이라는 점에서 설득력이 있는 수치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정부가 추경 17조원을 쏟아 붓기로 했음에도 이 정도의 재정부족 사태가 나온다는데 있다.
이 같은 위험한 예상지표는 지난 1분기 국세수입이 급격히 줄어든 것에서 이미 현실화 되고 있다. 국세 수입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세금은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 등이다. 작년 기준으로 부가세는 전체 국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7%였다. 소득세와 법인세는 각각 22.6%로 같은 비중을 보였다. ‘나라 곳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들 세수가 지난 5년간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왔지만 올 들어 1분기 그 추세가 꺾였다.
기획재정부와 국회 기재위 등에 따르면 1분기 세수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4.5%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가 최악의 상황이었던 지난 2009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는 점에서 심상치 않은 징후다. 금액상으로 보면 전년 55조원에 비해 47조원으로 무려 8조원 가량 줄어들었다.
문제는 국가 재정의 핵심을 차지하는 세수들이 기업들의 경제활동과 긴밀히 관련돼 있다는데 있다. 기업 활동이 위축되거나 위험해지면 안 걷히는 게 세금이라는 것이다. 부가세는 환급을 감안하면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지만 근본적으로는 기업들의 생산 및 부가가치 활동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수치다.
소득세는 개인의 경제활동에 의한 세수인 만큼 이 역시 기업활동이 위축되면 감소할 수밖에 없다. 기업의 고용사정이 나빠지고 고용의 질이 떨어지면 소득세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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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는 기업활동과 가장 직접적인 관계를 갖는 국세다. 기업의 영업수익이 많아지면 법인소득세 역시 증가하지만 그 반대이면 세수에서 즉각 나타난다. 법인세 중에서도 대기업과 중견기업 등이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절대적이다. 약 1%에 달하는 4000여 곳의 법인세 납부기업이 전체 법인세의 80%를 넘고 있다. 개인 소득세의 경우도 약 10%의 상위 근로소득세 납부자들이 전체의 70% 정도를 차지한다.
결국 우리나라의 세수구조는 기업활동이 떠받치는 구조인 가운데 그 중에서도 소위 잘 나가는 상위기업과 상위 소득자들이 상당한 몫을 담당한다. 이는 대기업과 고소득자들이 세금을 많이 낸다는 측면도 있지만 그만큼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됐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부의 균형이 무너지면 정부의 세수 의존구조가 이처럼 불안해 진다. 대기업과 고소득자만을 쥐어짜는 정책에 한계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당장은 세수를 늘릴 묘책이 있을 수 없다. 새 정부가 대기업과 고소득자들을 향해 국세청의 칼날을 들이밀고 있는 배경 또한 이런 이유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관련 행보는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이처럼 세수기반의 확충과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안다. 대기업·고소득자 의존구조의 세수기반을 벗어나지 못하면 나라살림은 물론 국가의 장기적인 비전을 그릴 수 없기 때문이다. 새정부의 그 그림은 ‘부의 재분배’ 카드로 실행 중이다.
박 정부는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경제민주화 행보를 강행하고 있다. 쉽게 얘기하면 대기업 중심의 ‘기업 옥죄기’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이런 상황에서 올 1분기 세수감소는 박 정부에게 아킬레스건이 되고 말았다. 경제민주화 행보를 지금 속도로 강행하다가는 당장 국가의 세수에 문제가 생겨 나라살림을 끌고 가지 못할 지경으로 갈 수 있는 처지에 빠졌다.
박 정부는 혜안을 발휘해야 한다. 그 혜안은 너무 급하게 가지 말라는 것이다. 무슨 일이든 용단을 내리는 시점은 급하게 간다고 주어지지 않는다. 대기업과 재벌을 옥죄는 정책이 경제민주화의 키워드이고 자신의 공약사항을 지키는 실천행보지만 너무 그것에 얶매인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국가의 통치적 관점에서 보면 모든 일은 예정된 수순대로 진행되는 일이 거의 없다. 그만큼 강한 반발이 예상치 못하게 나올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시행착오를 수없이 거친다. 박 정부가 목표로 한 경제민주화 노정은 일정기간 연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스스로 점검해야한다는 뜻이다.
새 정부는 최근 60세 정년연장 의무화, 일감몰아주기 처벌, 유해물질특별관리법, 공휴일법, 엄마가산점제 등의 경제민주화 로드맵을 전광석화처럼 밀어붙이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이들 정책이나 입법의 조준 좌표는 물론 대기업들이다. 하지만 모든 기업들에 연관이 돼 있는 사안이다. 세수의 우물이 되고 있는 기업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고 반발이 구체화 되면서 급기야 터져 나왔다.
경제5단체가 긴급히 자리를 마련해 새 정부의 경제민주화 행보에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이들 종주단체들은 더 다급해지면 새 정부의 최대 아킬레스건인 세수가 줄어들 환경을 고의적으로 만들어 대항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실제로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과 입법을 시행하면 대기업들은 상당한 부담을 각오해야 할 상황이다. 유해물질틀별법의 경우 당초 과징금이 50%에서 10%로 줄어들긴 했지만 삼성전자를 예로 들면 100조원에서 20조원으로 줄었을 뿐이다. 감소했다고 해도 막대한 과징금이다.
공휴일이 일요일이면 다음날 쉬게 하는 공휴일법이나 60세로 퇴직을 늘리는 정년연장, 출산여성의 취업 시 가산점을 주는 엄마가산점 등 역시 기업의 인건비에 큰 부담을 준다. 무엇 보다 일요일을 늘리는 것은 위기에 처한 우리 경제의 현실에서 맞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처벌을 법제화 하는 것은 편법상속을 당연시 해온 재계에는 목에 칼을 대는 초강수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부의 대물림’은 당연하다는 인식 아래 자연스럽게 해 온 기업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있는 것도 어쩌면 예상된 일이었다는 점이다. 하지만 기업인들이 대물림을 전면 차단당하면 한 번에 물러서지 않을 것이란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
이처럼 새 정부의 경제민주화 일정에 기업들이 집단 반발하는 구체적인 상황이 닥쳤다는 점에서 융통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쥐가 코너에 물리면 고양이를 물 그럴 상황이다. 경제5단체의 긴급 회동은 이런 움직임의 전주곡이자 징조다. 따라서 새 정부는 일단 호흡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 세수의 절대 기반이 기업들에게 의존해 있는 만큼 기업들을 무차별 옥죄기 하는 것도 숨통을 트게 하면서 해야 한다.
그 하나의 방법이 기업들과 협의 또는 소통을 통한 단계적 시행이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끝장내겠다는 심산으로 덤비면 올해 세수는 정부와 국회의 예상대로 재정절벽에 가까운 위험한 상황으로 내달을 수 있다. 재정절벽은 국민 모두에게 극한의 고통을 주는 일이다. 새 정부의 현명한 로드맵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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