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 공시가격 9억서 시가 9억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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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프트 값 잡기위한 대책…10억원 집 살 때 1억은 20% 대출

주성식 필진페이지 + 입력 2019-12-29 17:39:50

올 한해 끝자락 시점에 갑작스럽고 당황스러운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부동산 업계 안팎에선 꾸준히 발표되는 규제 대책을 두고 반작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풍선효과 등을 검증하지 않고 발표했다는 주장이 나온다.

더불어 국가통계포탈(kosis: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에 게재된 최근자료(주택매매가격지수 및 주택전세가격지수)를 살펴보면 이번 12·16 규제 대책이 어느 곳을 타깃으로 하고 있는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주택매매가격지수란 기준시점 대비 현재 가격변동율로 2017년 11월을 100으로 보았을 때 올해 11월을 비교한 수치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전국 단독주택 매매가격지수는 기준시점 대비 106.4이고 연립다세대 전국 주택매매가격지수는 99.8이다. 아파트 전국 매매가격지수는 98.2로 나타난다. 전세가격지수는 전국 단독주택이 99.7, 전국 아파트 주택가격지수는 95.0으로 집계된다.

주택매매지수와 전세지수의 시사점 주택가격 상승 주범은 재개발 등에서 일어나는 단독주택이고 폭등이라고 표현되는 일부 서울 등 아파트를 제외하면 아파트 매매가격은 하락으로 나타난다. 전국이 범위였다면 나오지 않았을 대책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전세가격지수 하락이다. 이는 주택 소유로 이동하는 것으로 주택수요를 일으키고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면 주택가격 급등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상상을 초월한 강력하고 기습적인 발표와 함께 헌법소원 제기 등 반작용을 일으킨 12·16일 대책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대출과 세제 청약 등으로 나누어진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 비율에 있어 시가 9억원 초가 고가주택과 시가 15억 초과 초고가 주택으로 분류된다.

담보인정비율(LTV)에 있어 가령 10억원 주택 구입에 있어 기존에는 40%를 적용한 4억원을 대출해 주었지만 차등 적용하여 9억을 기준으로 40% 적용과 9억을 초과한 1억에 대해서 20%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15억원 초과 초고가 아파트 대출에 있어 무주택자 혹은 1주택자 상관없이 주택임대업자 혹은 주택매매업자 개인사업자 및 법인을 포함해 가계대출에 있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소재 주택은 전면대출 금지를 하지만 예외적으로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1주택세대로서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1년 이상 실거주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일시적 2주택자 또는 무주택자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기존주택 처분조건 혹은 이사조건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었고 고가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시가 9억원으로 변경 됐으니 일시적 2주택자 혹은 무주택자는 유념하여 불이익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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