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인사 대거 포함된 신년 특별사면 조치에 보수야당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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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곽노현·한상균 등 포함…한명숙·이석기는 제외

조성우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12-30 13:35:00

▲ 문재인**(사진)** 대통령이 5174명을 대상으로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스카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이 형사·정치·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등 총 5174명을 대상으로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한 가운데 보수 야당이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정부는 30일 일반 형사범과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선거 사범 등 5174명을 오는 31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를 통해 이광재 전 강원도 도지사,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이 특별사면을 받게 됐다.

세부적으로 이번 특별사면·감면·복권은 △일반형사범 특별사면·감형 2977명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특별사면·복권 1879명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27명 △선거사범 복권 267명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특별사면·복권 18명 △정치인 및 노동계 인사 3명 △국방부 관할 대상자 특별사면·복권 3명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170만9822명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2600명 등을 대상으로 단행됐다.

이 전 지사는 지난 2011년 1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도지사직을 상실했으며 곽 전 교육감은 지난 2012년 9월 후보자 매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한 전 위원장의 경우 지난 2015년 5월 불법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외에도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형이 확정된 정치인 가운데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과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 박형상 전 서울 중구청장 등도 복권됐다. 다만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되지 않아 사면 검토대상에서 제외됐다.

문 대통령의 신년 특별사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코드사면이라고 비판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30일 논평을 통해 “선거사범, 정치시위꾼까지 사면대상에 포함시켰다며”며 “선거를 앞둔 촛불 청구서에 대한 결제가 이번 특사의 본질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을 지키며 성실히 살아온 국민에게 자괴감을 안기고 온갖 괴담을 만들고 대한민국을 흔들어온 세력에게는 승전가를 울리게 한 특사다”며 “대통령은 사면권마저도 오로지 정권을 위해 휘둘렀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역시 이번 사면을 ‘자기 식구 챙기기’로 규정했다. 강신업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내년 총선을 앞둔 자기 식구 챙기기에 불과하다”며 “야당 인사가 포함됐다고는 하나 이는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면의 경우 대통령의 헌법상 권리이기는 하나 왕조시대의 유물이고 특히 일반 사면이 아닌 특별사면은 제왕적 대통령의 사리나 당리를 위한 것을 수 있어 특별히 자제돼야 한다”며 “이번 특별사면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조성우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조성우 기자 jsw5655@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