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선거사건 단호한 대응은 헌법 핵심가치 지키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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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의 유·불리보다 헌법정신 실현이 검찰의 책무다”

김병만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01-01 00:05:00

▲ 윤석열 검찰총장이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 의지를 피력했다. ⓒ스카이데일리

윤석열 검찰총장은 “어느 누구라도 돈, 권력으로 국민의 정치적 선택을 왜곡하는 일을 저지른다면 철저히 수사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윤 총장은 2020년 경자년 신년사를 통해 “선거사건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단순히 기계적 균형을 추구하게 아니다”며 “정치, 경제 분야를 비롯해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불공정에 단호히 대응하는 것이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를 지켜내는 일이다”고 말했다.

또한 윤 총장은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한 고위공직자법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언급도 했다.

윤 총장은 “올해도 검찰 안팎의 여건이 결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형사사법 관련 법률의 제·개정의로 형사절차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이다”며 “하지만 부정부패와 민생범죄에 대한 국가의 대응 역량이 악화되는 일이 없도록 국민의 검찰로서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이어 “어떤 사사로운 이해관계도 당장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바른 길을 찾아가야 한다”며 “이같이 하는 것이 헌법정신을 실현하는 것에 대한 검찰의 책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은 “그동안의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관행, 문화를 헌법과 국민의 관점에서 되돌아봤다. 우리 검찰은 과감하고 능동정인 개혁을 추진해왔다”며 “이 일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국민을 위한 변화의 노력을 멈출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총장은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검찰에 맡겨진 가장 기본적인 책무다”며 “여성·아동·장애인 등 약자를 노리는 강력범죄, 서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신종 경제범죄에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윤 총장은 “형사 법집행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법 절차에 따른 검찰권 행사라 하더라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해서는 안된다”며 “항상 비례와 균형을 찾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검찰은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곳이 어디인지 잘 살펴서 검찰의 역량을 모으는 지혜도 필요하다”며 “한정된 역량을 올바르게 배분하지 못한다면, ‘과잉수사’, ‘부실수사’라는 우를 범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은 “수사와 공소유지 등 검찰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환경과 절차 개선을 위해서도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며 “불필요한 일은 덜어내고 구성원들이 고르게 일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김병만 기자/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김병만 기자 bmk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