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 부동산 대책에 따른 세무문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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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세무사의 ‘세무테크’…12·16 부동산 대책

종합부동산세 인상·비과세 규정 보안 등…달라지는 세무문제 유의

이재명 필진페이지 + 입력 2020-01-05 11:30:55

지난 12월 16일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 주요 방안의 내용 중 세무와 관련해서는 보유세 강화와 양도세 개편이 있다. 앞으로 달라질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규정을 알아보도록 하자.

종합부동산세 인상

1주택자 그리고 1주택+조정대상지역 외 1주택 보유자의 경우 과세표준별로 세율이 0.1~0.3% 인상됐다. 그리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3주택 이상 보유자는 각각 0.2~0.8% 오르는 등 전반적으로 종부세가 상향 조정된 모습이다. 이로써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 보유세는 올해보다 약 50% 증가한 629만7000원으로 추산된다.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도 기존 대비 약 44% 오른 837만5500원을 내야 하는 등 전반적으로 평균 30~50%의 보유세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은 현행 200%에서 300%로 확대된다. 과세 표준에 사용되는 시가 기준은 기존보다 하향 조정돼 더 많은 주택 보유자가 종부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1주택자의 경우 고령자 세액 공제율을 기존 10~30%에서 20~40%로 높였다. 고령자+장기 보유 합산 공제율을 현행 70%에서 80%로 올려 부담을 줄였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보완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공제율도 달라졌다. 1세대 1주택자라도 매매가액 중 9억을 초과하는 부분은 과세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장기보유공제를 적용해 준다.

예전에는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최고 80%까지 장기보유공제를 적용했지만 바뀐 부동산대책에서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장기보유공제율을 각각 계산해 그 합을 공제하여 준다. 예를 들면 10년 이상 보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본인이 직접 거주한 기간이 3년이라고 하면 보유기간에 의한 장기보유공제율 40%와 거주기간에 의한 장기보유공제율 12%를 합하여 52%의 장기보유공제를 받게 된다.

예전 같았으면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보유기간이 10년 넘으면 80%의 공제를 받았을 테지만 지금은 52%로 장기보유공제율이 내려간 것이다. 따라서 보유기간뿐만 아니라 거주기간도 길어야 장기보유공제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

현재는 1세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불이익이 있다. 일반 세율(6~42%)에 10%p(1세대 2주택)나 20%p(1세대 3주택 이상)를 추가하고 보유 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대책에서는 2020년 6월 말까지 양도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중과세가 아닌 일반 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들어 있다. 대상 주택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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