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을지로위, 배민·요기요 합병 면밀 심사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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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엄정 심사 촉구…“독점 기업 탄생 방치 안 돼 여러 주체 고려해야”

이유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01-07 16:05:39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국내 배달 앱 시장 1위 배달의민족과 2위 요기요의 기업 결합과 관련해 “독점 기업이 탄생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7일 업계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이하·을지로위)는 국내 배달 앱 시장 1위 ‘배달의민족’ 과 2위 ‘요기요’의 기업 결합과 관련해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라이더유니온,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 일반노조 배달 서비스지부 등 단체와 함께 지난 6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요구했다.

을지로위는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심사에서 산업구조적 측면과 구성원들에 대한 영향을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요기요뿐 아니라 업계 3위인 ‘배달통’까지 운영하는 독일계 기업 ‘리버리히어로’(DH)가 배달의민족까지 합병하게 되면 사실상 배달 앱 시장 전체를 장악하는 것을 우려했다.

회견문에서 이들은 “배달의민족과 요기요가 DH라는 하나의 회사에 종속되면 전체 시장의 90% 독점이 현실화한다”며 “공정거래위는 모바일 배달 앱 시장을 기존 음식 서비스 시장이나 온라인 쇼핑 시장과 구분해 독립적인 산업영역으로 인식하고 독점이나 경쟁 제한적 요소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위원은 “우리나라 독점 규제법에는 독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독점을 출현할 수 있는 기업 결합 심사에서는 더 철저하게 심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지금까지 배달의민족은 국민들에게 ‘우리가 어떤 민족인가’라고 질문했다”며 “이제 우리 사회는 배달의민족에 ‘배달의민족은 어떤 회사인가’라고 질문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합병으로 해서 사실은 대한민국 전체의 디지털을 가지고 있는 최고의 ‘디지털 건물주’가 탄생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을지로위 측은 기업결합 심사에서 요식업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배달 앱 시장 참여자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 예상되는 우려와 문제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배달앱을 이용하는 최종 소비지아인 국민, 배달라이더에 대한 영향도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유진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이유진 기자 yjle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