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4년차 文, 신년사 통해 ‘확실한 변화’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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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 힘차게 뛰며 도약하는 한해 될 것…공정·평화도 강조

조성우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01-07 11:15:00

집권 4년차인 문재인 대통령이 경자년 새해 신년사를 통해 ‘확실한 변화’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새해 국정운영을 담은 신년사를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정의롭고 안전하며 더 평화롭고 행복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따라 우리 정부는 과감한 변화를 선택했다”며 “많은 국민들이 낯선 길을 함께 걸어주셨다”고 밝혔다.

이어 “2020년은 나와 이웃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고 경제가 힘차게 뛰며 도약하는 해가 될 것이다”며 “국민들께서 포용·혁신·공정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정부는 일자리에 역대 최대의 예산을 투입했다”며 “일자리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주는 등 고용의 질도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올해 이 추세를 더 확산시키겠다”며 “우리 경제의 중추인 40대와 제조업 고용부진을 해소하고 규제혁신과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은 부부 동시 육아휴직 도입·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등을 통해 여성·청년·어르신의 노동시장 진입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고 확실한 변화 도출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안착을 지원하고 최저임금 결정체계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며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전국민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해 고용안전망을 더욱 튼튼하게 하고 지역 상생 일자리도 계속 늘려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가구가 혜택받게 하고 근로장려금 확대와 기초연금 인상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더 넓힐 것이다”며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특히 중증질환, 취약계층, 아동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줄여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게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은 △고교 무상교육 전학년으로 확장 △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과 상권 활성화 지원 확대 등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의 기운을 경제 전반으로 확산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벤처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해 더 많은 유니콘 기업이 생기도록 하겠다”며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산업 분야를 제2, 제3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고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 투자를 확대해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을 탄탄히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기업의 건전한 경영을 위해 법 개정을 통한 스튜어드십 코드를 정착시킬 것이라고 밝혔으며 부동산 투기 억제에 대한 강력한 의지도 피력했다. 아울러 △전쟁불용 △상호안전보장 △공동번영한반도 평화 등 한반도 평화 3대 원칙 고수와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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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우 기자 jsw5655@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