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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이하·방통위)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법인 합병 변경허가에 대한 심사항목을 정하고 다음주 심사에 돌입한다. 이 경우 이르면 이달 중 SK텔레콤과 티브로드의 합병에 대한 최종 인가가 날 전망이다.
방통위는 8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에서 제2차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티브로드 및 티브로드동대문방송의 변경허가 사전 동의 심사계획’을 의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2월30일 SK텔레콤과 태광산업이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인수·합병(M&A)을 위해 신청한 합병 및 주식취득에 대해 조건부 인가했다.
심사는 통신과 방송으로 나뉘어 진행됐는데, 방송 분야는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해 이때 구체적인 인가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방통위는 과기정통부의 법인 합병 변경허가에 대한 사전 동의 요청에 심사사항과 심사항목 등 세부 내용을 이날 결정했다.
심사사항은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및 공익성 실현 가능성 △방송프로그램 기획, 편성, 제작 계획의 적절성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조직 및 인력 운영 등 경영 계획의 적정성 △재정 및 기술적 능력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등 6가지다.
방통위는 사전 자문위원회에서 토론해 결론지은 내용 중 일부를 반영해 심사 항목의 배점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공적책임·공정성 사항에서 ‘실적 책임’에 대한 배점을 20점에서 30점으로 10점 상향했다. 조직 운영과 관련해서는 △조직운영현황 30점 △판매망 관리 20점의 배점을 각 30점, 20점으로 바꿨다.
재무 안정성 부분에서는 △자기자본 순이익률 20점 △합병의 재무적 효용 20점으로 나뉜 것을 합치면서 총점을 40점에서 30점으로 줄였다. 방통위는 위원장 포함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를 구성해 이달 중으로는 심사를 끝낼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LG유플러스와 CJ헬로 건도 종료가 된 시점에 이번 합병건도 최대한 빨리 심사를 마무리해 그 시차를 줄여줄 필요가 있다”며 “변수가 있을 수 있지만 가급적 1월에 결론을 지을 방침이다”고 말했다.
[나광국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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