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이하 APT 풍선효과 유발…부르는 게 값

이 시간 주요기사

뉴스 > 富동산 > 부동산 일반

文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서 고강도 부동산 대책 계속 내 놓겠다” 강조

문용균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01-15 10:29:08

지난해 정부가 12·16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후 한 달이 지난 가운데 고가 아파트의 상승폭이 둔화됐다. 하지만 서민들이 구입하고자 하는 9억원 이하 아파트의 호가가 오르는 풍선효과가 유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반면 부동산 업계 안팎에선 이 같은 현상이 예견된 일이라는 반응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되면서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가격 상승폭은 둔화됐다. 거래도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올해 1월 첫째 주(1월 6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살펴보면 서울은 직전 주 0.08% 상승에서 0.07%로 상승폭이 감소했다.

거래량도 눈에 띄게 줄었다.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이전인 11월 17일부터 12월 15일까지 서울지역의 아파트 거래량은 8082건(15억원 이상 671건)이었지만, 12월 16일 이후부터 지난 1월 13일까지는 1738건(15억원 이상 69건)으로 90%가량이 줄었다.

문제는 9억원 이하 아파트와 전세시장의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 강북권 내 9억원 이하 아파트는 ‘부르는 게 값’이 된 상태다.

부동산 업계 안팎에선 15억원 이상되는 고가 아파트와 달리 대출에 여유가 있다보니 ‘풍선효과’를 기대한 집주인들은 9억 이하 아파트의 호가를 높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매수자는 향후 공급 축소를 우려해 매수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전세 시장도 혼란스럽다. 집주인들이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위해 직접 거주에 나서면서 물량이 감소한데다 학군을 갖춘 인기지역에서는 물량이 없어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의 1월 첫째 주 전세가격 변동률을 보면 강남구와 서초구, 양천구 등은 지난해 12월 16일 기준으로 각각 0.51%, 0.27%, 0.43%에서 현재는 0.41%, 0.27%, 0.45%로 상승폭은 줄었으나 상승세는 이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 내 대부분의 공급을 담당하는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시장도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못하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확대의 영향이다. 현재 이번 정부를 피하자는 조합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공급 부족은 심화될 것으로 보이고 전세 시장에 급등 불안감이 감돈다.

다수의 전문가는 일시적인 규제는 오히려 부작용만 일으키며 단기 규제보단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신년 기자회견서 고강도 부동산대책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세계적으로 풀린 유동성과 저금리 영향도 크다”며 “부동산대책이 오랜 세월 동안 효과가 계속 간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반드시 잡겠다는 것이고, 너무 이례적으로 가격이 오른 지역이나 아파트에 대해서는 가격을 안정시키는 정도로 만족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문용균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문용균 기자 ykmoon@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