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원 
청주 
)
정의당이 15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두 번째 총선 공약으로 ‘무주택자 주거권 보장’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관련 내용을 발표했다.
정의당은 이 공약을 통해 전세 계약기간을 3년으로 연장함과 동시에 계약갱신청구권을 2회 보장해 세입자의 9년간 거주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또 1인 청년 가구가 주거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판단해 지원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대상은 19세부터 29세까지의 청년·월세 거주·중위소득 120% 이하다. 지원기간은 3년이다.
정의당은 반의 반값 공공 분양주택과 더 많은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도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다. 공영 개발을 통한 택지비와 건축비 거품을 제거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 임대 건물 분양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의당은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도 발표했다. 1가구 다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중과할뿐 아니라 보유세를 실효세율 0.28%까지 상향하겠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기업이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과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청년과 서민들은 평균 8억원이 넘는 서울 아파트를 살 엄두도 내지 못한다”며 “이들을 위한 정책은 도외시되는 본말전도의 상황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 43.8%가 무주택 세입자 가구이다. 이들의 평균 주거기간은 3.4년에 불과하다”며 “이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월세 물가 연동 상한제를 도입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김병만 기자/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대하역사소설 ‘우리나라 삼국지’ 
연재소설 ‘최초의 당신’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