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관리·감독…금감원, DLF사태 면피 급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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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원, 책임 회피 급급한 금융당국 비판…“후속 조치 예의주시할 것”

강주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01-15 14:27:31

▲ 대규모 원금손실을 불러온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은 금융감독원. ⓒ스카이데일리

대규모 원금손실을 불러온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하·금감원)이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지적과 함께 금감원과 윤석헌 금감원장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5일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DLF 제재심의위원회가 오는 16일 금감원에서 열린다. 이에 대해 금융소비자원(이하·금소원)은 “DLF 사태에 대해 금감원이 관리, 감독 부실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관련자 징계나 처벌도 전혀 없이 금감원이 책임을 면피하려는 행태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금감원장과 금감원 조직이 책임지는 모습과 변화를 먼저 보여 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해 연말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에게 중징계를 통보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금소원은 “금감원이 DLF사태에 대한 최종 발표는 커녕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과거 어느 때보다 금융사 CEO에 대한 제재만 서두르는 행태는 금감원장의 기회주의적 처신과 면피용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 금융회사를 관리, 감독하는 금감원의 책임이 빠져 있다는 설명이다.

금소원은 “이번 DLF 사태의 1차적인 책임은 금감원에 있고, 2차적인 책임은 은행에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금감원이 은행에 대해 DLF 불완전판매, 사기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관리·감독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했어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다고 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이번 DLF 사태의 일정부분을 마땅히 책임져야 할 사안이지만 이를 외면한 채 오로지 해당 은행에게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누가 봐도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금감원은 현재까지 DLF 사태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금소원은 금감원의 이런 모습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고도 지적했다. 수년 전 동양증권 사태는 물론 최근에 발생한 라임자산운용펀드 사태에서도 금감원의 ‘늑장 대응’이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사후조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면서 여론의 추이를 보며 사건을 감추기에 급급하고 ‘지금만 피해가면 그만’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부지불식간에 자리잡혀 온 것으로 보인다고 금소원은 지적했다.

금소원은 “억울한 투자자들의 거센 항의에 따라 마지못해 뒤늦게 실효성 없는 맹탕 대책을 제시하며 ‘물타기’를 했고 해당 금융사에 대해서만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 동일한 형태의 금융사고가 연달아 발생하는 참사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금감원장은 매번 ‘소비자 권익 보호’를 외치고 있다”며 “이래서야 소비자들이 금감원을 어떻게 믿고 따라가겠는가”고 비판했다. 이는 소비자들이 금감원의 존재이유를 의심하고 의구심을 갖는 이유라고 설명하며 금감원의 존재이유가 궁극적으로 소비자 보호라면 그에 걸맞는 인식과 행동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소원은 “금감원은 이제라도 각성해서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금감원의 잘못을 명확하게 인정하고 금감원의 내부 관련자를 엄히 처벌해서 책임을 명확히 물어야 한다”며 “금감원장은 입으로만 소비자 보호를 외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소비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와 관련된 금감원장의 책임지는 자세와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를 예의주시 할 것이며 소비자들도 금감원의 행태와 후속 조치에 대해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강주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강주현 기자 jhk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