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탄핵 심판, 하원 통과 한 달 만에 상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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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트럼프 대통령 탄핵 소추안 상원으로 송부… 21일 탄핵 심판

정동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01-15 17:42:13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9일(현지시간) 선거 유세지인 오하이오로 떠나기 위해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전용 헬기에 탑승하기 전 기자들에게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15일(현지시간) 상원으로 송부될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스캔들’ 의혹을 둘러싼 트럼프 탄핵심판이 시작된 것이다. 하원을 통과한지 4주 만이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14일 성명을 통해 “하원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송부하고 탄핵 매니저(상원 탄핵심판에 참여할 하원측 탄핵소추위원)를 지명하기 위한 표결을 15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펠로시 의장은 “미국인은 진실을 알아야 한다. 헌법은 심판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상원은 헌법과 은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15일 상원에 탄핵소추안이 송부되면 다음주 21일에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여부가 상원의 탄핵 심판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CNN,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상원의원들이 이번주 탄핵심판에 필요한 여러 사전 조치들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후 “합의가 이뤄지면 21일 실제 심판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하원 의원총회 의장인 하킴 제프리스 의원은 앞서 펠로시 의장이 15일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안을 상원으로 보낼 것임을 시사하면서 이와 관련해 이튿날 하원 본회의 토론까지 탄핵소추위원을 지명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탄핵 소추위원들은 표결을 앞두고 공개될 예정이다. 미 언론에 따르면 제리 내들러 법사위원장과 애덤 시프 정보위원장이 후보군으로 꼽히고 있다. 내들러 위원장은 소추안 작성을 주도했고 연방 검사 출신인 시프 위원장은 탄핵소추에 앞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탄핵 조사를 이끌었다.

탄핵 소추안이 상원으로 넘어가게 되면 탄핵심판 개시는 시간문제다. 일단 상원의원 전원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심리가 진행된다. 하원 소추위원이 검사 역할을 하게 되고 백악관 법률고문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인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연방대법원장이 재판장 역할을 맡게 되고 상원의원들은 탄핵소추 항목별로 유·무죄 여부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게 된다.

트럼프 탄핵안은 지난해 12월 18일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을 통과한 지 약 한 달 만에 진행됐다. 상원 표결을 앞두고 공화당과 민주당의 기 싸움이 가열되고 있다.

케빈 매카시 원내대표 등 공화당의 하원 지도부는 펠로시 의장이 탄핵안 상원 송부를 지연시킴으로써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신속하게 주장하더니 정작 탄핵안 상원 송부를 미뤘다면서 탄핵 논란으로 정말로 의회 논의가 필요한 현안들의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 대표는 “국민은 상원의 공정한 심판을 원하고 국민이 공정한 청문회와 은폐 시도의 차이점을 알 수 있을 것이다”며 상원의 공정한 판결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번 탄핵안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안보 핵심 참모였던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의 증인 소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볼턴 전 보좌관은 상원이 증인으로 소환한다면 증언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공화당은 신속하게 심리를 끝내고 무죄 판결을 내린다는 전략이다. 하원과 달리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다수당이다. 또 과반 찬성이 필요한 하원과 달리 상원은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탄핵안이 통과될 수 있다. 최종적으로 트럼프 탄핵안은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 탄핵에 빌미가 된 것은 ‘우크라이나 스캔들’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미국의 군사원조를 대가로 미 민주당 유력 대권 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수사를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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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기자 dhjeo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