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청년층이 구직을 희망하는 기업 1순위는 소위 말하는 재벌기업이다. 평소 재벌에 대해 반감을 갖고 있는 청년들도 막상 취업을 하고자 하면 국내 손꼽히는 재벌이름들을 꺼내 올린다. 그만큼 대기업들이 급여와 근무조건 등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좋기 때문이다.
이들이 대기업 못지않게 또 하나 거론하는 희망기업들이 있다. 이른바 ‘공기업’이라고 불리는 곳이다. 이들 공기업(공공기관·준공공기관 포함, 이하 통칭) 중 상당수는 급여가 민간 대기업인 수준인데서 한발 더 나아가 거의 정년이 보장되고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특성 때문에 흔히들 ‘신의 직장’이라고 불린다.
국내 공기업체 수는 295곳에 달한다. 분야별 업체수를 보면 시장형 공기업 14곳, 준시장형 공기업 16곳,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7곳,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70곳, 기타의 공공기관 178곳 등이다.
공기업들은 국가의 기간산업이나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경우가 많아 엄격하게 민간기업의 경영실적으로 따지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설사 적자가 나더라도 공기업이 필요하다는 논리는 이 때문이다. 말 그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일을 하다보면 적자가 불가피하다는 논리가 일견 통한다.
하지만 대한민국 공기업들은 분명히 변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걸어 온갖 치부를 일삼고 일탈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탓이다. 공공사업과 공적 인프라 관련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 ‘권력의 맛’에 빠져든 공기업들까지 적지 않다.
그 정도가 심각한 공기업들은 공공의 이익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실상은 ‘공공의 적’이 된 모양새까지 띄고 있다. 무모한 사업과 방만한 경영에 손실이 눈덩이처럼 쌓여도 좀처럼 긴장된 구석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구조조정은커녕 조직을 더 늘리기 바쁘고 고액의 연봉과 각종 수당을 챙기기 바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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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이 천문학적으로 쌓여도 해당 기관장은 임기만 채우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무관심하다. 실제로 빚이 쌓이면 관행적으로 국민세금이 수혈되다보니 부채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다 못해 신경이 죽어 무감각해 졌다.
기획재정부의 최근 자료를 보면 지난해 공기업 부채가 34조4000억원이나 증가했다. 총 부채가 무려 500조원에 달해 국가부채를 능가했다. 공기업 부채를 감안하면 우리 국민이 지고 있는 빚은 무려 1000조원에 육박한다.
공기업들 중 몇곳은 빚이 쌓이기도 하지만 자산도 증가하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식으로 항변한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다. 자산이 증가하면 순부채가 그만큼 상쇄된다. 하지만 부채가 증가하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자산 증가 외에 방만경영에 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공기업들은 신의 직장이라는 별칭답게 연봉이 그야말로 최고 수준이다. 지난해만 해도 공기업 기관장의 평균 연봉은 2억3200만원에 달했다. 이어 준정부기관이 1억5800만원, 기타 공공기관이 1억4900만원 등을 보였다. 하지만 각종 활동비와 수당 등의 명목으로 더해지는 급여성 혜택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받는 연봉은 크게 올라간다.
예컨대 지난해 2000억원 적자를 낸 한국정책금융공사 기관장은 연봉이 무려 5억원을 넘었다. 같은 기간 3조3000억원의 적자를 낸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경영평가성과급까지 챙기면서 3억1200만원을 받았다. 이는 각각 전년대비 8.9%, 17%나 오른 금액이다.
또 한국투자공사 4억9200만원, 한국수출입은행 4억8300만원, 코스콤 4억1300만원, 한국과학기술원 3억6800만원, 국립암센터 3억2500만원, 한국공항공사 3억2400만원, 신용보증기금·예금보험공사·한국예탁결제원·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 각 3억1200만원 등의 연봉랭킹을 보였다.
직원들의 연봉도 민간기업과 비교한다면 대기업이나 금융기관 수준이었다. 공기업 7200만원, 준정부기관은 6180만원, 기타 공공기관 5980만원 등이었다. 이 중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은 직원 평균연봉이 1억원을 넘었다. 전체 공기업 평균 연봉은 6200만원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상당수의 공기업들이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데서 나아가 온갖 도덕덕적 해이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다는데 있다. 빚이 눈덩이처럼 쌓여도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가 하면 MB 임기동안 민간차입과 회사채 등의 빚이 1000배가 넘게 증가하는 상식이하인 공기업도 있다.
하루이자만 120억을 내야 하는 공기업은 여전히 위험을 벗어나지 못했음에도 퇴직자들을 챙기는 제식구 도와주기가 도를 지나쳤다. 또 빚이 82조인 공기업에서는 도무지 상상하기 힘든 간통·도박·성폭행 등 풍기문란과 중범죄 행위까지 잇따라 터져 나왔다.
1일 이자 33억을 날리면서도 성상납을 받는 부패고리가 잔존하는가 하면 주식투자로 자살에 내몰리는 투자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음에도 해당 공기업 연봉은 가히 1~8억원까지 받아갔다.
공기업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 태만형도 적지 않다. 중소기업과 서민형 사업을 해야 할 공기업에 ‘청와대 낙하산’으로 내려온 인사들이 자리를 차고앉은 탓이다. 국가의 기간산업임에도 온갖 납품 비리가 횡행하는가 하면 국가의 특혜를 받는 독점사업으로 번 돈을 흥청망청 쓰는 것은 예사롭기까지 했다. 과연 이런 기업들이 공기업이나 공공기관란 명칭을 달 수 있는가.
스카이데일리는 일치감치 공기업들의 방만한 경영상황이 국가의 존망에까지 영향을 미칠 심각한 사안이라는 인식을 갖고 기획 시리즈를 통해 메스를 가해 왔다. ‘권력형 공기업의 허와 실’이라는 타이틀로 공기업 등 공공기관들에 대한 부채와 방만경영 등을 심층 해부하는 기사를 보도해 왔다. 그러자 해당공기업들은 반성은 커녕 협박과 회유를 일삼았다.
지금까지 연재 보도된 공기업·공공기관들은 대한석탄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거래소,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정책금융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한국수력원자력, 강원랜드, 한국수출입 은행 등 18곳이다.
공기업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본격 손을 보기로 한 만큼 지금 당장 정신을 차려 민간기업 못지않은 책임감과 경쟁의식을 가져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미 111개 공기업·공공기관과 지난해 말 기준 6개월 이상 된 기관장 100명, 상임감사 58명에 대한 서면평가를 마무리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기업 근무자들은 조만간 대대적인 구조조정 칼바람이 불어 닥치는 것조차 겸허하게 수용하고 자성의 기회로 받아들여야 한다.
공기업이 방만하면 국민과 국가의 폐부가 썩어 들어간다는 엄정한 도덕률을 공기업·공기기관 소속 근무자들은 절치부심 명심해야 한다. 새 정부도 공기업 구조조정에서 내 사람을 앉히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하려 한다면 지금 보다 더한 공기업 문제가 촉발해 국민적 공분의 대상이 될 것이라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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