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주택매매허가제, “사회주의적 실험경제” 비판

이 시간 주요기사

뉴스 > 폴리로그 > 국회·정당

경제심판론 이어 부동산심판론까지…무능과 무모함의 끝 어디

장수홍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01-16 12:23:00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주택매매허가제 구상에 대해 비판했다. [사진=안현준 기자] ⓒ스카이데일리

청와대가 '부동산 매매 허가제' 검토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 황교안 자유한국당(한국당) 대표가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산으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혼란만 키운 정책도 모자라 이제는 시장경제의 근간을 위협한다”며 “집을 사려면 정부의 허락을 받으라는 것 아닌가. 사회주의적 부동산 정책 바로 그 자체다”라고 지적했다.

전날 강기정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한 라디오에 출연해 “(주택을) 투기적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 우리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황 대표는 “이 정권의 무능과 무모함의 끝이 어디인지 머리가 아찔해진다. 다른 것도 아닌 청와대가 버젓이 위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가 무슨 권한으로 주택거래 자유마저 간섭한다는 것인가. 이제 경제심판론에 이어 부동산 심판론까지 터져 나오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국민들께서 엄중히 심판하실 것이다. 비단 부동산 정책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주의적 실험경제는 이미 우리 경제를 붕괴시키고 있다”며 “소득주도성장으로 무분별하게 시장에 개입해서 고용절벽, 자영업 줄폐업을 가져왔다. 스튜어트십 코드로 기업 경영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1호 공약인 무료 공공 와이파이 구축 방안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여당은 1호 공약부터 실효성 없는 공짜 와이파이 확대 마케팅을 하고 있다. 도저히 실력과 정책으로 안되니 혈세로 표를 매수하겠다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제자리로 돌려놓겠다. 국민한테 이래라저래라 하는 월권을 한국당이 끝내겠다. 민생이 되살아나는 희망경제를 열겠다”고 다짐했다.

황 대표는 “여권의 총선 거래, 총선 올인이 참으로 후안무치하다. 앞장서서 사법농단을 외치던 판사들이 줄줄이 사표를 쓰고 있다”며 “법복 대신 여당 후보 점퍼를 입겠다는 것이다. 이러려고 목소리를 높였던 것인가. 총선 거래라는 지적은 정말 두렵지도 않은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대통령 직속위원회 전현직 위원 52명이 총선행이다.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니 국정운영이 잘될 리 있겠나”라며 “중립과 종정을 짓밟는 총선 거래, 권력만 탐하는 총선 올인, 모든 선거농단의 정점에는 문 대통령이 있다”고 말했다.

[장수홍 기자 / 판단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장수홍 기자 shj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