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DMZ에 中변경무역제도 도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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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시무역·생산요소 교역·공동협력지구 조성 필요

김진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01-16 14:51:09

중국이 시행하고 있는 변경무역제도를 남북 비무장지대(DMZ) 인근 접경지역에 도입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경기연구원은 16일 중국 변경무역제도의 특징·사례, 한반도 적용방안을 담아 발간한 ‘중국 변경무역제도 연구’ 보고서에서 DMZ 인접 북한 영역에 중국의 호시무역·변경소역무역 형태의 변경무역을 추진하고, 이를 한국과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업 추진 주체는 단기적으로 남북 DMZ 접경지역 주민 위주로 하고, 장기적으로 남북한 모든 주민·기업과 제3국의 주민·기업에도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변경무역제도는 국경선 20㎞ 이내 거주하는 주민·기업이 인접국가와 상품·서비스 등 다양한 유형의 교역을 추진하는 제도다. 교역에 대한 관세·내국세를 일정 한도 면제하거나 감면해 주는 특혜 부여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변경무역 활성화를 위해 국경선 전반에 걸쳐 다수의 통상구와 개방지역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중 만저우리(满洲里), 단동(丹东), 훠얼궈스(霍尔果斯) 등은 변경무역에 기초해 성장한 대표적인 변경무역도시다.

2000년대 이후 중국 내륙지역은 대외개방 촉진 거점지역으로 성장추세를 보이면서 변경무역과 일반무역이 혼재된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중국의 변경무역은 △변민호시무역 △변경소액무역 △변경지역 대외경제기술협력으로 구분한다. ‘변민호시무역’은 국경선에서 20㎞ 이내 거주하는 허가된 주민이 특정지역(일반적으로 호시무역시장)에서 상대국 인접지역 주민과 생활필수품 위주로 교역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역에 대해 1인당 1일 8000위안까지 관세를 면제한다.

‘변경소액무역’은 변경지역 소재 기업이 인접한 상대국 기업이나 무역기구와 교역을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당초 관세·내국세(부가가치세, 소비세 등) 50% 감면 특혜를 제공했지만, WTO 가입 이후 관세 특혜를 폐지하는 대신 이전지출, 수출환급세 등을 활용해 지원하고 있다.

‘변경지역 대외경제기술협력’은 변경지역 소재 기업이 인접국 기업 등과 외주공정, 노무협력 등 상품과 서비스를 교역하는 것이다.

중국과 카자흐스탄이 접한 훠얼궈스(霍尔果斯) 지역은 양 국민은 물론 제3국 국민·기업의 진입이 허용된 글로벌 협력지구로 개발됐다. 중국은 이 같은 협력사례를 중국과 동남아가 접한 국경선 지역으로 확대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이수행 선임연구위원은 “동일한 언어와 문화를 갖고 있지만 장기간 교류가 단절된 남북 DMZ 접경지역에 중국이 시행하고 있는 변경무역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변경무역제도 도입을 위해 △남북 상호간 호시무역 추진 △DMZ 인근 접경지역에 소재한 기업 상호간 생산요소 교역 추진 △남북 공동협력지구 조성 등 3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남북 상호간 호시무역은 휴전선 15~20㎞ 이내 접경지역의 주민 상호간 생활필수품 위주의 교역을 추진하는 방안이다. 이어 DMZ 접경지역에 소재한 남북 기업들이 상품·노무인력·기술 등을 포함한 생산요소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남북이 공동 참여해 DMZ에 제3국의 국민·기업의 진입이 허용된 공동 협력지구를 구축하는 방안이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중국의 변경무역은 남북교류 활성화를 모색하는데 있어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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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강 기자 kjk5608@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