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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호 국토교통부(국토부) 제1차관은 16일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이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들을 검토하고 있지만 ‘부동산매매허가제’를 검토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16일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광장’에 출연해 “토지거래허가제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일부 전문가 사이에서 그런 아이디어가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한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의 이 같은 발언은 전날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이 언급했던 ‘부동산매매허가제’에 대해 정부가 검토한 바 없다는 것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박 차관은 여러 가지 통계 지표들을 볼 때 ‘12‧16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시장이 빠른 속도로 안정되고 있다고 밝히며 “15억원 초과 주택 가격은 이미 지난주부터 하락세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또한 “전체적으로 대책 발표 전보다 서울의 집값 상승폭이 5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발표된 내용 중 이미 시행에 들어간 것은 주택담보대출규제 정도 밖에 없으며 앞으로 세금이나 청약제도, 분양가 상한제 등이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부동산 대책의 효과는 점점 크게 체감하게 될 것이다”고 확신했다.
박 차관은 “내달부터 다운 계약이라든가 청약통장의 불법거래, 불법전매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단속할 수 있는 국토부 안에 특별 팀을 만들어 상시적으로 가동을 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시스템을 보강하고 있다”며 “국토부나 지자체 공무원이 부동산 시장에 관해 경찰의 역할을 하는 특별사법경찰제도가 그 중 하나로 현재 5명 정도인 부동산 경찰 숫자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정현민 기자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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