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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부동산을 교란시키는 아파트값 담합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16일 정부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올 초 확대 간부회의를 통해 “아파트 가격 담합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서울 양천구 목동의 일부 아파트 주민이 매매가 담합을 시도하는 정황이 포착돼 특별지시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내달 21일에는 공인중개사뿐 아니라 ‘누구든지’ 집값 담합 행위를 하면 처벌받는 개정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된다. 적발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공인중개사의 경우 벌금 외에 자격 취소의 행정처분도 내려질 수 있다.
[배태용 기자 / 생각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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