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위한 친환경산업 선제 지원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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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영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01-22 00:02:06

전세계적으로 플라스틱 퇴출 기조가 확산되는 가운데 생분해성수지제품 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22일 2022년까지 1회용품 사용량의 35% 이상을 줄이기로 발표한 바 있다. 2030년까지는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50%(139만2000톤) 줄이고 현재 34%인 재활용률을70%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움직임에 방아쇠를 당긴 건 플라스틱이 환경을 위협하는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면서다. UN에 따르면 해마다 3억 t의 플라스틱쓰레기가 배출된다. 이는 전체 인구 무게와 맞먹는 셈이다. 특히1950년 이후 플라스틱 생산량은 83억 t 이상으로 추산했다. 반면 플라스틱 폐기물의 96%는버려지고 5%만이 재활용되는 실정이다. 또 약 800만 t의플라스틱 쓰레기는 강이나 바다로 침체돼 환경 오염의 원인이 된다.

현재 국내뿐 아니라 약 64개국이 플라스틱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프란스 팀머만스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일회용 플라스틱은 생산하는 데 5초, 쓰는 데 5분, 분해되는데 500년이 걸린다”며“인류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50년 후 바다에는 물고기보다 플라스틱이 많아질 것이다”고 경고했다.

통상적으로 플라스틱은 작은 입자로 분해돼도 수도를 타고 흘러가 하수관을 막는다. 플라스틱을 바다의 해양 생물들이 섭취해 결국 사람의 식탁에 오르면서 악순환이 이어진다. 결국 인류가 플라스틱을 계속 무단 폐기하게 되면 바닷속에 어류보다 플라스틱이 더 많은 미래가 펼쳐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내 기업과 개인들도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마트에서는 일회용 비닐봉지 대신 에코백을 사용한다. 레스토랑과 패스트푸드점에서는 재사용이가능한 빨대를 쓰고 있다. 기업에서도 친환경 포장재로 대체하며 플라스틱 사용량을 최대한 줄이고 있다.

이처럼 플라스틱 규제가 확대되는 추세에 반해 대체품인 생분해수지제품 산업 육성은 미비한 편이었다. 환경산업기술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생분해수지제품 관련 R&D 지원은 2건에 불과했다. 더불어 관련 산업 보조금 및 융자지원 역시 전무한 실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회에서는 생분해수지제품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의 개정을 통해 국가가 생분해수지제품 생산 및 연구개발 기업에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국제무역연구원은 플라스틱의 대체품인 생분해성수지제품 산업의 세계시장 규모를 2018년 30억 달러에서 2023년 61억 달러로 연평균 15.1%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생분해수지제품 산업은 친환경 산업일 뿐만 아니라 미래성장동력으로 각광받고 있다.유럽에서는 장기적 정책 로드맵인 Europe2020과 대규모펀딩 프로그램 Horizon 2020 등 체계적인 정책·자금지원을 통해 생분해성수지제품 산업을 집중육성하고 있다. 한국도 플라스틱 등 일회용품 대체품인 생분해수지제품 산업 기반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지영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이지영 기자 jyle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