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한국 중요한 이웃”…관계개선 의지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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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시정방침 연설…지난해 ‘한국 패싱’에서 변화

정동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01-21 14:31:25

▲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0일 국회에서 새해 시정방침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0일 동북아 안전보장을 위해 주변국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은 기본적인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이라고 말했다. 강제징용 배상판결로 인해 한·일 관계가 악화된 가운데 나온 아베 총리의 발언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닛케이 신문과 NHK 등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오후 중의원에서 행한 시정방침 연설을 통해 외교 문제를 언급하며 한국에 대해 “동북아시아 안전보장 환경이 심각성을 더해가는 가운데 주변국들과 외교가 중요하다. 한국은 원래 기본적인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특별히 강조했다.

이어 아베 총리는 “그렇기 때문에 국가와 국가 간 약속을 지켜 미래지향적인 양국 관계를 구축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자세를 밝히면서도 강제징용 배상이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전부 해결됐다는 일본의 입장을 재확인했다는 지적이다.

아베 총리 연설에서 한국에 관한 언급 중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기본적인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라는 표현이 6년 만에 재등장한 것이다. 지난해 시정방침 연설에서 아베 총리는 한국을 따로 거론하지 않은 채 북한을 둘러싼 문제해결을 위해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연대한다”고 언급한데 그쳤다.

사실상 한국을 패싱한 이런 태도는 강제징용 문제와 한국군의 자위대기 사격관제 레이더 조준 논란 등으로 인한 한·일 관계 악화를 상징하는 변화로 지목됐다. 아베 총리는 2018년 시정방침 연설에서는 “한국 문재인 대통령과 이제까지 양국 간의 국제약속, 상호신뢰의 구축 상 미래지향으로 새로운 시대의 협력 관계를 심화시킨다”고 밝히는데 머물렀다.

아베 총리는 6년 전 2014년 시정방침 연설에서 “한국이 기본적인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이다. 한·일의 양호한 관계는 양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에는 불가결하기에 대국적인 관점에서 협력 관계의 구축에 노력하겠다"고 말해 한국과의 관계 중요성을 높이 평가했다.

올해 시정방침 연설에서 ‘기본적인 가치를 공유한다’가 재등장한데는 강제징용 문제가 아직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으로선 파격적인 것이라고 일본 측은 보고 있다. 결론적으로 아베 총리의 발언은 "한국이 원래 기본적인 가치도 전략적 이익도 공유하는 중요한 이웃나라이기에 강제징용 문제에서는 확실히 한일청구권 협정을 지키고, 과거사 문제 집착하지 말고 미래 지향의 관계를 구축하자"는 메시지로 해석해 된다.

이런 변화는 지난해 후반 한국이 한일군사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하고 일본 측도 대한 수출규제를 일부 완화하면서 조짐을 보였다.

한편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20일 “독도(다케시마)는 국제법상으로도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망언을 하면서 논란이 됐다. 이에 우리 정부는 강력히 항의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는 일본 정부가 모테기 외무대신의 의회 외교연설을 통해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또다시 부당한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며 “정부는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부질없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겸허한 자세로 역사를 직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재차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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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기자 dhjeo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