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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한진 콘테이너야적장 부지 개발에 들어간다.
시는 20일 한진 콘테이너야적장(CY) 부지 개발 사업에 따른 특혜 시비를 차단하고 사업의 투명성 확보 및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협상조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이에 관련 부서는 그동안 협의한 내용과 시민토론회, 도시계획 자문 등의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민간 측에 전달했다.
사전협상제도란 도시지역 내 5000㎡ 이상의 유휴 토지 또는 대규모 시설이전 부지를 개발할 때 시와 민간 제안자, 외부전문가가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 간 변경과 개발계획 수용 여부 등을 일괄 협상으로 결정하는 제도다.
이는 저평가된 토지에 대한 합리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해 민관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개발계획으로 투명성·공공성이 강화되는 한편 지가상승분의 일부를 기부채납 등으로 공공에 기여하는 장점이 있다.
이에 부산시는 공공과 민간 양측 협상단을 비롯해 도시계획, 건축, 교통 분야 등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협상조정 협의회를 통해 양측의 이해관계를 중재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명확한 관리원칙과 투명한 논의 절차,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을 통해 특혜 시비를 차단하고 공공과 민간이 함께 윈-윈 할 수 있는 계획적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현민 기자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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