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3법 국회통과 그 후…앞으론 폐원도 맘대로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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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유치원 3법 입법 후속조치 논의…폐쇄인가 처리기한 연장

김진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01-22 16:53:03

유치원 폐쇄인가 처리가 보다 꼼꼼해 진다. 또 유치원 명칭 불법사용에 대한 처벌규정이 신설된다.

교육부는 지난 21일 ‘제16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이하 추진단) 회의를 개최해 △유치원 3법 입법 후속 조치 △교육부 민원서비스 개선 방안 △사학혁신방안 후속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3월 새 학기 시작을 앞두고 유치원들의 폐원에 대한 우려 해소를 위해 폐원 관련 위기지역에 현장지원단을 운영하고 인근 유치원 잔여 정원 정보 제공 등 유아 재배치 밀착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폐쇄인가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내실 있게 살펴볼 수 있도록 처리기한을 현행 15일에서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현행 유아교육법 시행령에는 유치원의 폐쇄인가 처리기한은 15일, 위치 변경인가는 30일, 설립·경영자 변경 인가는 15일 이내로 규정돼 있다.

폐원 관련 규정도 정비한다. 지난해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폐쇄예정연월일·유아지원계획의 적절성 △학부모 의견 △유아학습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 폐쇄인가 기준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폐원 세부요건과 절차는 시도 교육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게 된 만큼, 시도의 여건을 고려한 기준이 마련될 예정이다.

폐원한 유치원이 유아 영어학원 등으로 전환한 후 유치원 명칭을 불법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현행 유아교육법은 유치원 명칭 불법 사용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선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향후 처벌 규정을 신설해 불법 명칭 사용 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유아교육법 개정에 따라 교육관계법령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유치원은 위반사실을 공표해야 하는 만큼 시행령을 개정해 공개 범위와 절차·방법 등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 회의록 공개 범위와 방법 등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 항목으로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이 신설됨에 따라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대상·방법·시간 등)을 포함한 ‘운영위원회 매뉴얼’을 안내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무단 폐원 등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계획이다”며 “공·사립 유치원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아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김진강 기자 kjk5608@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