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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설 연휴를 앞두고 민생에 초점을 맞춘 패키지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2일 국회에서 공약식 발표회를 열고 민생 밀착형 4대 방향·16개 과제의 공약을 발표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온라인 쇼핑 급증 등 소비·유통 트렌드 변화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기반이 위협받고 있다”며 매출 확대 뒷받침, 생업안전망 확충, 지역상권 활성화, 자생력 기반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공약을 소개했다.
세부적으로 민주당은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액을 올해 5조5000억원 규모에서 2024년까지 총 10조5000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온누리상품권은 4조5000억원, 지역사랑상품권은 6조억원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또한 소상공인의 온라인 플랫폼 우수 제품 입점 규모도 올해 1만개에서 2024년까지 2만5000개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이어 민주당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에 대한 간접적인 자금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해 특례보증 규모를 2021년부터 1조50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정책금융기관이 보유한 총 5조6000억원 규모의 부실 채권도 2024년까지 소각한다는 방침이며, 지역별 재기지원센터는 현재 30개에서 62개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낙후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도 확대할 예정이다. 상가 밀집구역 특성이 반영된 시·군·구별 특화 거리도 신규로 1곳 조성하며 소상공인 성공모델인 스마트 상점과 백년가게 확산을 위한 컨설팅도 강화한다는 것이 골자다.
민주당은 “약속한 공약이 차질 없이 이행될 경우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경영혁신·생업안전망 확충 등 정책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며 “이를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자생력 기반이 강화되고 내수 경제 전반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창출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김병만 기자/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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