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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주택 공시가에 영향을 주는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인상으로 부동산 시장에 혼란이 고조되고 있다. 하지만 보유세 부담에도 집값 상승 기대가 커 매물 품귀 현상은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2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0년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4.4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변동률 9.13%에 비해서는 절반 수준이지만 직전 2년인 2016년(4.15%)·2017년(4.75%)과 비슷한 변동률이라 작지 않는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올해는 주로 공시가격 12억원 이상인 단독주택의 시세 반영률을 높여 중저가 주택보다는 시세 15억 이상 초고가 주택 위주로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서울(6.82%), 광주(5.85%), 대구(5.74%) 등이 전국 평균보다 공시가격이 높게 상승해 이들 지역의 조세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는 다주택자들 가운데 세금을 줄이기 위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거나 보유한 매물을 시장에 내놓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의지에 따른 각종 정책과 맞물려 가격 하락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보유세 인상 부담이 큰 다주택자들을 자극할 수 있단 전망이다.
다만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보유세 부담 증가에도 시장에 나올 매물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동자금 증가, 서울 공급 부족 등 집값 상승 요인이 많아 집주인들이 ‘팔기’보다 ‘버티기’에 나설 것이란 이유에서다. 또한 보유세 인상분이 전·월세 세입자에게 전가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무거운 양도소득세도 ‘매물 잠김’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보유세 인상만 고집할 게 아니라 거래세를 낮춰 ‘거래 절벽’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 (경인여대 교수)은 “최근 집값이 크게 올라서 팔 생각을 하더라도 높은 양도세 탓에 집주인들이 시장에 선뜻 매물을 내놓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거래세를 낮춰 거래량을 늘리지 않으면 주택 가격이 지속해서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배태용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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