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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양지청은 22일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허위근로자를 끼워넣는 방법으로 약 1억원의 체당금을 부정수급 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A음식점 실경영자 양 모씨(36세)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으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양 모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명의상 사업주 등과 공모해 주변 지인 총 24명을 체불 근로자로 둔갑시켜 임금체불 진정과 법원의 확정판결을 통해 (소액)체당금을 부정수급토록 했다. 또한 허위근로자들로부터 되돌려 받은 체당금은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사적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범인 명의상 대표 이 모씨(36세), 덕양구 소재 B음식점 대표 김 모씨(39세)등 2명은 임금채권보장법 위반으로 지난해 12월 구속돼 현재 수감 중이다.
주범 양 모씨는 범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근로자들을 직접 찾아가 체당금을 되돌려 받거나 제3자 명의의 통장을 이용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허위근로자들에게 수 차례 전화를 하거나 찾아가 허위 진술을 강요하기도 했다.
수사가 진행 중인 지난해 9월 경에는 허위근로자 9명을 한 장소로 불러 서로의 이름과 얼굴을 확인하고 ‘어떻게 일을 하였는지 짜 맞추고 외우라’고 하며 회유와 협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 모씨는 2018년 7월부터 2019년 3월까지 4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체당금을 부정수급한데 이어 2019년 8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추가 범행을 노리다가 수차례의 반복행위를 수상히 여긴 담당 감독관의 끈질긴 수사를 통해 범행 전모가 드러났다.
김연식 지청장은 “최근 경기불황에 따라 임금체불과 체당금 지급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수급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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