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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이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총선 선거구 확정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2월 임시국회 개회를 놓고 여야가 또다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새로 선거구를 확정하기 위한 2월 임시국회 개회가 필요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또한 패스트트랙으로 극한의 갈등을 빚어온 20대 국회가 역대 최저 수준의 법안 처리율을 기록한 만큼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2월 임시국회는 물론 총선 후 5월 임시국회도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130여건의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 대상으로 꼽고 있다. △미세먼지법 △지방자치법 △지역상권상생법 △과거사법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등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57개 법안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노사관계조정법 등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개정이 필요한 법률, 각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 70여건 등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각 당이 총선 준비로 분주하지만 민생법안 처리를 마냥 미룰 수 없다”며 2월 임시국회 소집을 제안한 상태다.
반면 자유한국당(한국당)은 민생입법의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실제 처리해야 할 법안이 무엇인지 철저히 따져보겠다는 태도다. 특히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표심몰이를 위한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할 가능성이 큰 만큼 이를 견제하겠다는 것이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문재인 정권이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 별의별 무리수를 다 두고 있다”며 “2월 국회에서 이 부분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설사 2월 임시국회가 소집되더라도 의사일정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21대 총선 선거구 확정도 난항이 예상된다.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획정 기준을 조속이 결정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여야 간에는 아직 이렇다 할 의견 교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조성우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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