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원 
강릉 
울산 
제주 
)
경기도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경기도는 28일 도·시·군 체납징수 담당자 76명으로 ‘광역체납기동반’을 구성하고 상습체납자에 대한 거주지와 생활실태 파악 등 전수조사를 통해 징수가능 여부를 구분하는 한편, 가택수색·분납유도·결손처분 등 체납액 징수 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정리 대상은 도세 400만 원 이상과 시세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총 1만913명으로 체납액은 4435억 원이다.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동산압류·합동 동산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새로운 징수기법을 활용한 출자금(지역농협, 새마을금고 등), 의료수가금, 금융재테크자산 등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적극 추적하는 등 법에서 허용하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광역체납기동반 운영을 통해 고액·상습 체납자 1만213명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속적인 납부독려를 실시했다. 또 가택수색·동산압류·합동 동산공매 등 현장중심 징수활동을 펼쳤다.
새로운 징수기법을 활용해 주식·펀드 등 금융재산·근저당권 압류와 추심을 통해 총 4308명에게서 1014억 원을 징수했다.
반면, 생계형 고액체납자·자금 경색 법인 체납자 2464명에 대해서는 분납을 통해 376억 원을 징수했다. 일시적 실업 등 납부능력이 없는 고액체납자 3명에 대해서는 복지연계를 통해 긴급생계비를 지원했다.
이의환 조세정의 과장은 “경기도 광역체납기동반은 작년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효과적이고, 책임성 있는 협업으로 공정가치 실현과 상생의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1년 가까이 10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2884명의 성명·상호(법인명, 대표자)·나이·주소·체납세목·체납액 등을 공개했다. 체납액은 총 1462억 원이다.
경기도는 앞선 지난해 3월 체납자 3431명에게 명단 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 6개월간 소명 자료 제출 기간을 준 바 있다. 소명 기간 내 748명이 93억 원의 세금을 냈으며,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한해 명단이 공개됐다.
또한 명단 공개뿐 아니라 출국금지·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와 재산 압류·가택수색·강제공매 등에 들어간 상태다. 특히 고의로 재산을 숨기고 포탈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조사·고발 조치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관리단의 실태조사를 통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대하역사소설 ‘우리나라 삼국지’ 
연재소설 ‘최초의 당신’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