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잠재성장률 2.5%…약해지는 韓 경제 기초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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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대비 0.2%p 하락…생산성 감소 등으로 하락세 빨라져

강주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01-28 13:43:56

▲ 지난해까지만 해도 2.7%에 달했던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올해 2.5%로 낮아졌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의 분석이 나왔다. 사진은 한 공장 전경. ⓒ스카이데일리

지난해까지만 해도 2.7%에 달했던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올해 2.5%로 낮아졌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분석이 나왔다. 그만큼 한국경제의 기초체력이 약해졌다는 얘기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생산연령인구의 감소와 생산성 증가 둔화세 등이 겹친데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28일 OECD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5%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p)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잠재성장률은 노동력, 자본 등 생산설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경기를 과열시키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성장세를 말한다. 경제의 기초 체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된다.

OECD 추산치를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의 하락 속도는 OECD 회원국 중에서 빠른 편으로 분석된다. 한국보다 잠재성장률이 빨리 떨어진 나라는 터키(4.4%→4.0%), 아일랜드(4.0%→3.4%), 아이슬란드(2.9%→2.5%) 등 세 곳에 불과하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1997년만 해도 7.1%에 달했지만 1998년 외환위기를 겪으며 5.6%로 대폭 낮아졌다. 10여년 후인 2009년에는 금융위기 여파 속에 잠재성장률이 3.8%로 낮아지며 처음으로 3%대에 진입했고 2018년에는 2.9%로 하락해 2%대로 떨어졌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잠재성장률이 3%대에서 2%대로 낮아지기까지 9년(2009∼2018)이 걸렸던 것에 비해 2%대에서 1%대로 떨어지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이보다 짧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2%대에 진입한 지 불과 2년 만인 올해 잠재성장률이 2.5%로 낮아진 데다 내년에는 이보다 낮은 2.4%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빠르게 하락한 배경으로는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생산성 증가세 둔화가 꼽힌다.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2017년 0.3% 감소한 것을 시작으로 계속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장래인구추계 상 생산가능인구는 2018년 7만4000명 증가했다가 지난해 5만6000명 감소해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올해에는 감소폭이 23만1000명으로 급증한데 이어 2024년에는 33만8000명으로 줄어 30만명대 감소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는 상태다.

여기에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낮아지며 우리 경제의 혁신 속도도 느려지고 있다. 콘퍼런스 보드에 따르면 한국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2017년 1.2%에서 2018년 0.5%로 하락했다. 총요소생산성이란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가가치의 증가분을 말한다. 생산과정에서의 혁신과 관련 깊다.

한편 실질 성장률이 낮아지는 잠재 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점에도 우려의 시선이 집중된다.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0%로 집계됐다. OECD 추산 잠재성장률 대비 0.7%p나 낮다. 더욱이 올해 정부의 성장률 목표(2.4%)를 달성한다고 해도 잠재성장률을 밑돌게 된다. 잠재성장률이 낮아지면서 정부의 확장 재정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같은 통화 정책의 효과가 약해지고 있다는 의미다.

[강주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강주현 기자 jhk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