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법에서 증여추정과 증여의제 규정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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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의 부동산 돋보기

30세 이상 세대주 총액한도 2억원 40세 이상 4억 이하 ‘배제’

주성식 필진페이지 + 입력 2020-01-28 17:07:45

2018년과 지난해 하반기 서울 집값은 상승했다. 때문에 요즘은 카페, 음식점 등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부동산이 주요 주제다. 평범한 아저씨, 아줌마가 모여 현재 본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얼마나 더 상승 할지 혹은 어느 지역이 투자하면 괜찮을지 이야기를 나눈다.

아울러 좀 더 부동산 투자에 재미를 보거나 여유가 생긴 분들은 세금을 피하기 위한 절세방법과 그러한 방법의 일환으로 증여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그들이 궁금해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증여추정(贈與推定) 규정과 증여의제(贈與擬制)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증여 의제 (贈與擬制)란 법률상 증여는 아니다. 허나 경제적 실질재산이 무상이전 효과가 발생해 민법상 증여와 같은 효과가 발생하고 이를 증여로 의제하거나 증여로 추정해 증여세를 과세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증여에 대한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되면서 세법상 증여 범주 안에 명시 됐다.

증여 의제는 반대사실에 대해 그에 따른 증명이 있더라도 세법에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이 번복되지 않는다. 민법상 증여에 해당되지 않지만 재산(부동산)이 무상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한다.

상증법(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 한 증여 의제로는 명의신탁재산(45조2)에서 출발해, 경제 규모의 대규모와 집단화에 따라 범위가 확대 되어 법인(45조3에서5))거래를 통한 이익,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 한 이익의 증여의제로 규정 됐다.

증여추정은 그 반대사실에 대한 증명이 되는 경우 그 추정이 번복되며 입증책임은 과세당국이 아닌 증여세를 부과 받은 당사자(납세자)가 해야 된다. 상증법 제45조 제1항은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4항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금출처에 대한 입증을 하는 경우 추정은 깨지며 설사 100% 입증 못하더라도 그 미입증 금액이 2억 원과 취득 재산 가액의 20%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증여추정을 배제하고 있다.

상증법 사무처리규정 제38조에서는 30세 미만자와 30세 이상(40세 이상) 세대주인 경우와 아닌 경우로 구분해 30세 이상인 세대주의 경우 주택은 1억5000만 원이하이며 총액한도는 2억원 이하, 40세 이상 세대주는 3억원 이하이며 총액한도는 4억원 이하다.

세대주가 아닌 30세 이상인 자는 주택의 경우 7000만원 이하, 총액한도는 1억2000만원이며 40세 이상이면 주택은 1억5000만원 이하, 총액한도는 2억5000만원 이하다. 30세 미만 자는 주택 기준 5000만원 이하 총액은 1억 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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