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대한상의는 국내 기업의 유연근무제 활용도가 선진국에 비해 낮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밝혔는데, 왜 유연근무제의 국내 도입률이 낮은 지에 대해서는 전혀 감을 잡지 못하는 모습이다.
대한상의가 발표한 ‘선진국 사례로 본 유연근무제 확산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기업 중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기업은 6.1%에 그쳤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도입률은 3.3%, 시간제 근무제는 2.0%, 재택근무제는 1.4%에 불과했다.
대한상의는 유연근무제 활용률이 낮은 원인에 대해 “그동안 우리나라의 고용구조가 남성·풀타임(full-time)·정규직 근로자 중심으로 이뤄져왔기 때문”이라며 “여성과 청년 고용률을 낮추는 이와 같은 고용구조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진입한 국내 노동시장에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고용구조가 정규직 중심이라는 주장은 90년대에는 통용 가능한 주장이었지만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다. 지난해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비정규직의 비율은 48.0%로 집계됐다.
특히 탄력적 근무시간제는 국내에 도입하기 힘든 제도다. 이 제도는 일정기간동안 주당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보다 근로시간을 늘릴 수 있는 제도다. 대신 다른 기간에 근로시간을 줄여 총 근로시간을 맞춰야 한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성수기에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근무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점이 도입의 유인동기다.
이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려면 우선 근무시간 자체가 부족해야 한다. OECD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2116시간으로 OECD 평균보다 423시간 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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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성수기 등 특정기간 동안 초과근무수당 없이 근로시간을 늘리는 제도의 도입이 제대로 이뤄질 리 만무하다. 주당 근로시간 자체를 파격적으로 줄이지 않는 이상 제도도입이 쉽지 않은 이유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연평균 근로시간을 2020년까지 OECD 평균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고용노동부의 업무보고에도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상의가 근로시간의 경직성만을 거론하며 유연근무제 도입을 확대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주장이다. 기업들이 근로시간 자체를 줄일 여지가 있는지를 우선 짚어볼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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