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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장관이 규제 샌드박스 시행 1주년을 맞아 현장을 방문해 그간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운영방향을 논의했다.
성 장관은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의 실증특례를 승인받고 경기도 김포시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알에스케어서비스를 29일 방문했다.
이번에 방문한 알에스케어서비스는 휠체어, 휠체어 기자재 등을 주로 생산하는 소규모 기업으로, 임직원 절반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는 등 사회적 약자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모범기업으로서 귀감이 되고 있는 업체다.
승인기업이 개발한 ‘전동보조키트’는 수동 휠체어의 앞부분에 장착해 장애인의 이동 편의성 등을 높이기 위한 기구로, 수입 전동보조키트 대비 약 60% 저렴하며 전동 휠체어 대비 설치‧제거가 쉽다.
그러나 일반 차량 트렁크 등 좁은 공간에 수월하게 탑재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현행 의료기기법상 해당 제품에 대한 허가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시장 출시가 불가능했다.
해당기업은 지난해 2월 말 산업부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통해 전동보조키트를 시장에 출시한 이후, 국내에 372대를 판매해 약 12억원의 추가 매출을 기록한 바 있다.
또한, 해당 제품에 대한 규제로 작용했던 의료기기법 하위규정인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이 지난해 11월 개정됐고, 시험검사 기준도 금년도 1분기 내 마련될 예정이다.
추후 규제 정비가 완료될 경우, 장애인과 더불어 노약자 등 더 많은 사람이 해당 제품을 활용할 수 있게 돼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의 이동 편의성이 제고되고 관련 시장 규모도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성 장관은 현장 방문 이후,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위원과 간담회를 개최해 승인기업들의 사업 추진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샌드박스 운영방향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논의했다.
샌드박스는 그간 경직된 규제로 어려움을 겪던 신산업‧신기술이 시장에 첫 발을 내딛을 수 있게 하는 돌파구로서 일정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자율주행셔틀버스 운행서비스, 실외 자율주행로봇, 스마트 그리드를 활용한 소비자 선택형 전기요금 도입 등 산업부 대표 정책과 연계해 산업 혁신을 선도하는 과제도 다수 창출했다.
성 장관은 산업부 샌드박스 향후 운영방향과 관련해 “작년이 제도 안착기였다면 올해는 도약기로서, 샌드박스가 ‘규제 혁신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과제발굴 강화, 사후지원 및 제도화 보강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창현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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