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제조업 부진, 출구전략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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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제조업 부진, 출구전략 있나

스카이데일리 기자수첩

이지영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02-05 00:02:44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제조업 평균 가동률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연간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2.9%로 0.6%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676%) 이후 2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셈이다.

지난해 전(全) 산업 생산은 전년 대비 0.4% 증가에 그쳤다. 이는 2000년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역대 최저를 기록인 셈이다. 2012~2015년 4년 연속 1%대에 머물다가 2016년 3.1% 증가했으나 2018년(1.4%)에 이어 지난해에는 0%대로 추락한 것은 간과할 부분이 아니다.

광공업 생산은 전자부품과 기계장비 감소로 전년 대비 0.7% 감소하면서 1998년(-6.4%)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더불어 제조업생산능력은 1년 전보다 1.2% 감소했다. 이는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71년 이후 최저치다. 특히 2018년(-0.2%)보다 감소폭은 더 커졌다.

제조업평균가동률은 72.9%로 직전해 보다 0.6%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IMF 외환위기가 닥쳤던 1998년(67.6%) 이후 21년 만에 최저를 기록한 것이다. 기업이 미래를 대비해 기계·설비를 사는 설비투자도 7.6% 줄어 글로벌 금융 위기 시절인 2009년(-9.6%) 이후 10년 만에 최대 감소폭을 보였다. 특히 2017년 14.5% 증가한 이후 2018년(-3.5%)에 이어 지난해까지 2년 연속 쪼그라들었다.

이런데도 정부는 제조업 부진을 선박 등 조선업 구조조정 탓으로 돌리고 있다. 더불어 지난해 12월 생산·소비·투자 등 반짝 오름세로 돌아 선 일부 경제지표 개선에 경기 낙관론을 펼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 발 더 나아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기개선의 신호하게 나타나는 모습이다”며 “확실한 경기반등의 모멘텀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자화자찬했다.

하지만 최근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8.6%는 현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 ‘성과가 없었다’고 평가했다. 여론은 현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등의 정책으로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 우려하고 있다.

제조업은 국내 경제의 주축이다. 제조업 가동률이 떨어지면 설비투자가 위축되고 일자리도 사라진다. 서비스업도 중요하지만 제조업 성장 없이 한국의 경제는 추락할 것이다. 제조업 생산 능력이 역대 최저로 IMF 외환위기 수준으로 뒷걸음치는 상황이다. 정부는 막연한 낙관론을 고집하기 실질적인 경제기조를 전환해야 할 것이다.

[이지영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이지영 기자 jyle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