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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 19만 여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 7월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2년 6개월간 진행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추진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 19만3000명의 정규직 전환이 결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는 2020년까지 정규직 전환계획 대비 94.2%를 달성한 것이다.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19만3000명 중 정규직 전환이 완료된 인원은 17만4000명이며 나머지 약 2만 명은 기존 용역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채용절차 진행 등이 마무리되면 순차적으로 정규직 전환된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자는 △명절휴가비(연 80만원) △식비 (월 13만원) △복지포인트(연 40만원) 등 복리후생비를 지급받아 월 20만 원 이상 임금 인상효과가 나타났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해 5월 정규직 전환자 1815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정규직 전환 전·후 연간 평균임금은 391만원 증가했다.
정규직 전환방식을 보면, 정규직 전환자의 75.9%(13만2000명)는 기관에 직접 고용됐고, 0.5%(1000명)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제3섹터 방식으로 전환됐다.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된 인원은 57곳(공공기관 54곳, 지방공기업 3곳)에 4만1000명으로 전환완료 인원의 23.6%다.
고용노동부는 각 기관이 정규직 전환을 위해 자회사를 설립한 경우, 자회사가 업무의 전문성·독립성·안정성을 갖춘 조직으로 성장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처우개선이 지속 추진될 수 있도록 2018년 12월부터 ‘바람직한 자회사 설립·운영모델안’을 적용하고 있다.
한편, 자회사의 고용불안·처우 등이 기존 용역업체와 다를 바 없다는 비판과 관련해, ‘바람직한 자회사 설립·운영모델안’ 이행에 필요한 개선방안을 오는 3월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지난 2년 6개월간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성과를 토대로 아직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지 못했거나 갈등을 겪고 있는 일부 기관에 대해 관계부처 협력·전문가 컨설팅·현장지원 등 적극 지원하겠다” 고 말했다.
또한 “또한 정규직 전환자의 체계적인 인사·노무관리와 처우개선 지원 등을 위해 ’공공부문 공무직 위원회‘ 설립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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