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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집값 잡기 헛발질로 인한 부작용이 날로 심해지고 있다. 집값 상승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정부의 현실성 없는 정책들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특히 ‘아니면 말고 식’의 정책은 내 집 없는 서민들에게 가난이 죄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 ‘아니면 말고 식’의 정책이 가장 심한 곳은 임대사업자와 관련된 부분들이다. 출범 4년 차를 맞은 정부의 임대사업 관련 정책은 지조없이 ‘이랬다 저랬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출범 초창기 문재인 정부는 임대차 시장에서 민간이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방안을 발표하며 정부는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시킬 것이라 공언하며 많은 임대사업자들을 끌어들였다.
정부의 달콤한 유혹에 상당수의 다주택자들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 등록이 증가하면서 시중에 나왔던 매물이 줄어들면서 집값이 상승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정부는 2018년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세재 혜택을 번복했다.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를 통해 집값을 안정화 시키려는 한 정책은 잘못된 판단이었다면서도 이내 다른 정책을 펼치면 된다는 식의 보인 것이다. 올해부터는 세제 혜택 축소는 물론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에게도 과세를 시작한다.
달콤한 말로 임대사업을 장려했다가 부작용이 생기자 ‘이건 아니었네’라는 태도로 일관하며 180도 다른 정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로 인해 시장은 그야 말로 혼돈의 상황이다. 다수의 임대사업자들은 늘어난 세금부담에 임대료 상승을 예고하고 있다. 결국 정부의 실스로 임차인들의 부담만 늘어나게 된 것이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전셋값 불안 현상이 고조되자 임대사업 등록 의무 검토와 함께 세제혜택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사업 등록 의무화와 관련해 “의무화 된다면 의무보유기간, 세제혜택 등 제도 내용 전반의 수정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다수의 전문가들은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에 대해 실험이라고 정의하고 이로 인한 부작용이 심화될 것으로 경고하고 있다. 일관성 없는 정책 실험을 할 것이 아니라 면밀히 원인을 파악해 제대로 된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
[배태용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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