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경찰청, 만 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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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9084명 대상 4개월간 진행…대부분 안전 양육 확인, 일부는 학대 의심

홍대업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02-11 17:20:46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지난해 처음 실시한 '만 3세 아동(2015년생) 소재·안전 전수조사'를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해 5월 '포용국가 아동정책(관계부처 합동)'을 통해 발표됐으며, 아동 안전을 강화하고 양육환경 개선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실시됐다.

보건복지부는 전수조사 대상 아동 총 2만9084명의 소재와 신체·정서 등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의 아동 및 복지 담당 공무원이 아동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토록 했다.

이번 조사에서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파악할 수 없는 사례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는 방식을 취했다.

담당 공무원이 직접 소재와 안전을 확인한 아동은 총 2만9061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185명의 아동에게 양육환경 및 아동발달에 필요한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했다.

또 담당 공무원의 전수조사 과정 중 학대 의심정황이 발견돼 신고된 5명의 아동에 대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학대 피해 여부를 면밀하게 조사했다.

그 결과 아동 3명의 사례는 학대(3명 모두 방임사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교육, 상담 등 전문적인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다만 다른 2명의 사례는 학대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경찰 수사를 통해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점검한 아동은 총 23명이었다. 경찰은 이 중 22명 아동이 안전하게 양육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나머지 1명 아동은 학대가 의심돼 피해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이번 전수조사에서 만 3세 국내거주 아동 가운데 가정 내에서 양육 중인 아동(양육수당 수령가구)과 어린이집·유치원 재원 아동은 공적 양육체계 내에서 보육교사 등에 의해 일차적 사회감시망이 작동되는 점을 반영해 대상에서 제외됐다.

복지부 양성일 실장은 “이번에 처음 실시된 조사를 통해 대부분의 아동이 가정에서 안전하게 양육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학대의 위험이 있거나 복지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아동을 발굴해 지원한 것이 이번 전수조사의 중요한 의의"라고 말했다.

경찰청 강황수 국장은 “아동학대 피해자는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스스로 피해신고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 만큼 아동 안전을 위한 시민의 관심과 동참이 필요하다”면서 “앞으로도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고 학대가 의심될 경우 철저히 수사해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