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주 
부산 
제주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고용동향에서 취업자 증가폭이 2014년 8월 이후 5년5개월 만에 최대폭을 나타낸 것과 관련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속된 고용 회복흐름이 더 견조해지는 모습이다”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경제영향 점검대응을 위한 경제장관회의 겸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앞선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15세 이상 고용률은 전년 동월 대비 0.8%p 상승한 60.0%로 1월달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실업률도 0.4%p 하락해 4.1%를 기록했다.
홍 부총리는 제조업 고용이 22개월 만에 소폭(8000명)이나마 증가 전환한 것을 주요 특징으로 꼽으며 “전반적 고용회복을 공공부문이 아닌 민간에서 주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재정일자리사업 효과가 집중되는 보건복지·공공행정을 제외한 취업자 증가(38만9000명)가 1월에는 4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다만 향후 고용 여건에 대해선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사태 영향으로 서비스업 등 고용에 미칠 소지가 있다”며 “또한 인구 등 구조적 둔화요인이 계속 작용할 것인 만큼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신종 코로나 사태에 따른 우리 경제 영향과 관련해 “방한관광객 급감, 여행·숙박·외식업의 어려움, 백화점·전통시장 소비 위축 등 전반적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양상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중 상당요인은 과도한 공포심·불안감에 기인한 것이다”며 국민들에게 “정상적인 경제활동, 소비활동을 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2020년 주요 투자활성화 과제 추진상황 점검 및 향후계획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중소기업·소상공인 1차 지원방안 △신종 코로나 대응 관련 적극행정 추진방안 등을 논의했다.
먼저 홍 부총리는 정부가 올해 연간 목표로 잡아둔 민간·민자·공공 등 3대 분야 100조원 투자 발굴 계획과 관련해서는 민간투자에서 15조원 규모의 신규 프로젝트를 다음달말까지 최대한 발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민자투자의 경우 “주요 기간교통망 등 10조원 플러스 알파(α) 규모의 대형 민자사업도 발굴 속도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또 신종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금융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긴급경영안정자금 250억원을 0.5%p 인하된 금리(2.15%)로 당장 내일(13일)부터 제공할 것이다”며 “보증 1050억원도 보증비율은 높이고 보증료율은 낮추는 등 우대된 보증조건으로 신규 공급하며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외상거래 손실시 지급하는 매출채권보험 규모도 2조2000억원으로 확대하고 가입보험료 10% 인하 및 사고시 10일내 신속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경영안정자금 200억원을 0.25%p 추가 인하된 금리(1.75%)로 13일부터 공급한다. 홍 부총리는 "특별보증 1000억원도 역시 우대된 보증조건으로 신규공급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출 및 지역신보 보증에 대한 만기연장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또 지역보증재단의 재보증비율을 상향(50→60%)해 8000억원 규모의 지방자치단체의 소상공인 보증 여력을 확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그밖에도 정부는 이번 감염병 사태 극복을 위해 일선 공무원들과 관련 기관들의 적극행정을 독려하기 위한 방안도 안건으로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추후 감사 등 책임문제에 대한 우려로 일선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정책을 발굴·집행하는데 장애가 없도록 적극행정 면책을 확실히 천명하겠다”며 “감사기관, 주무부처 등 관계기관의 감사·감독·평가시 행정상 제재 및 불이익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대응할 것이다”고 말했다.
[강주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대하역사소설 ‘우리나라 삼국지’ 
연재소설 ‘최초의 당신’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