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또 오른다…서울 표준지공시지가 서울 7.89%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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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6.33%↑…현실화율 전국 평균 65.5%로 지난해보다 0.7%p 제고

문용균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02-12 13:07:00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공개됐다. 서울은 7.8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2일, 지난달 1일 기준 표준지 50만 필지에 대한 가격을 공시했다고 밝혔다. 약 3303만 필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전국 공시대상 토지 약 3353만 필지 중에서 50만 필지를 표준지로 선정하였으며 23.3만(46.7%) 필지는 도시지역에 26.7만(53.3%) 필지는 비도시지역에 분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발표된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12월 17일 발표한 ‘올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라 산정됐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은 전국 6.33%로, 지난해(9.42%) 대비 3.09%p 하락했으나 최근 10년간 평균 변동률(4.68%) 대비 다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7.89%, 광주 7.60%, 대구 6.80% 등 순으로 상승했으며 울산이 1.76%로 전국에서 가장 낮게 상승하였다. 이용상황별로는 주거용(7.70%)의 상승률이 평균(6.33%)보다 높고, 상업용은 작년에 비해 상승률이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표준지공시지가 현실화율은 65.5%이며, 지난해(64.8%)에 비해 0.7%p 제고된 것으로 분석됐다. 주거용이 64.8%(1.1%p 상향)로 제고됐고,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낮았던 농경지와 임야의 현실화율도 개선됐다.

이번 공시와 관련해 도시와 경제 송승현 대표는 “표준지공시지가 상승분은 지난해 대비 상승률은 둔화됐으나 낮은 편은 아니다”며 “특히 최근 몇 년간 누적된 상승률을 고려해본다면 이 정도 수준의 공시지가 상승도 임대료 인상 압박 요인으로 작용해 자영업자들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승률은 그 폭이 줄어들었지만 사장가율을 고려하면 지난해와 비교해 완화 됐다고 평가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동안 소유자가 2477건, 지자체에서 6100건의 의견이 제출됐다. 지난해 대비 41.2% 감소한 것으로 최근 5년간 평균치와 비슷한 수준이다.

제출된 의견 중 토지 특성변경, 인근 표준지와의 균형 확보 등 타당성이 인정되는 270건(제출 대비 약 3%)은 결정된 공시지가에 반영됐다.

이번에 공시되는 올해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 또는 해당 시·군·구 민원실에서 이달 13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동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문용균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문용균 기자 ykmoon@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