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시즌만 되면 넘쳐나는 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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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시즌만 되면 넘쳐나는 개발사업

스카이데일리 기자수첩

배태용 기자페이지 + 입력 2020-02-16 13:48:56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천정부지로 솟아오르는 서울 집값 안정화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며 각종 규제 정책을 펼쳐왔다. 정부의 판단에 집값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한 것들은 모조리 규제를 가하며 시장을 정부의 손으로 좌지우지하려 했다.

개발사업이 인근 집값을 부추긴다고 보고 공공, 민영, 정비사업 등 각 분야의 개발은 ‘일단 막고 보자’식의 모습을 드러냈으며 대출규제, 각종 조세 정책을 펼치며 다주택자들을 향한 압박도 가해왔다.

규제 일변도 정책을 펼쳤으나 도리어 집값은 상승하는 등의 각종 부작용이 속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정책 기조 유지를 고수했다. 집값 안정 정책은 단기적으로 나타는 현상이 아니라고 공언하며 시장을 향한 압박은 계속해서 이어졌다. 수많은 전문가가 부자들을 향한 칼끝이 결국엔 서민들을 향할 것이라고 경고했음에도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햇수로 4년 차에 돌입할 동안 정책 기조 유지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던 정부이지만 최근 들어서는 다소 입장이 바뀐 모습이다. 집값을 부추긴다고 지적했었던 각종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모습을 보일뿐더러 정비 사업에 대한 규제도 일시적으로 완화하려는 모습이 포착됐다. 그동안 어떤 충고와 조언, 경고에도 두 귀를 막으며 ‘독불장군’식 태도를 보였던 모습과는 180도 다른 모습이다.

정부는 그동안 수많은 ‘딴지’를 걸어대며 사업에 제동을 걸었던 현대차 GBC 사업에 대한 적극적이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7일 서울시가 신청한 GBC 사업 이날 수도권정비위원회 본회의 서면 심의에서 통과시켰으며, 같은달 20일에는 영등포 쪽방촌에 최고 40층 높이의 주상복합타운을 건설할 것이라 밝혔다. 이외에도 각종 SOC사업 개발 공모를 실시하며 개발 호재를 시장에 던지고 있다.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도 완화하는 모습이다. 이달 10일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가 심사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완강하게 정책을 고수했던 정부·여당이 돌연 입장을 바꾼 것과 관련해 수많은 이가 올해 4월 이뤄질 ‘총선’을 염두에 둔 처사라고 보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정치적 목적을 위한 정책이 시장 불안 현상과 부작용을 키우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정부의 영등포 쪽방촌 개발 발표로 인근 집값이 크게 뛰었으며, HUG의 분양가 규제 완화 발표 이후 여러 조합들은 분양가를 높이기 위해 혈안이 돼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한 피해는 실제로 주택을 구매하는 실수요자, 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국민 피해가 가중되며 정부를 향한 국민들이 원성은 날로 커져 가고 있다. 정부는 더이상 집권을 위해 부동산 정책을 펼쳐서는 안 된다. 정부의 그릇된 정치가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더욱 멀어지게 만들고 점을 꼭 명심하길 바란다.

[배태용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배태용 tyba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