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실수로 제출 누락…공정위 처벌 가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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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계열사 보고 누락한 네이버 고발…네이버 “고의성 없었다”

강주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02-17 14:48:45

▲ 공정거래위원회 대기업집단 지정 심사 때 계열사 보고를 대거 누락했다며 네이버 창업자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를 검찰에 고발했는데 네이버는 실무자가 단순 실수로 누락한 것에 대해 검찰 고발 조치는 과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네이버. ⓒ스카이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대기업집단 지정 심사 때 계열사 보고를 대거 누락했다며 네이버 창업자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네이버는 실무자가 단순 실수로 누락한 것에 대해 검찰 고발 조치는 과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네이버는 2015년 공정위에 자료를 제출하면서 이해진 GIO가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지음)와 이 GIO의 사촌 지분률이 50%인 회사(화음), 네이버가 50% 지분을 보유한 회사(와이티엔플러스) 등 20개 계열사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매년 동일인(총수)을 중심으로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회사 자산을 모두 합쳐 5조원이 넘으면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 GIO가 자료 제출 확인서 등에 개인인감을 날인했고 누락된 회사가 계열사인지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며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GIO가 네이버 총수로 지정되는 걸 일부러 회피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본 것으로 전해진다.

네이버는 당시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되지 않았다가 2년 뒤인 2017년 처음으로 포함됐다. 이에 네이버는 신고 누락은 한 것은 잘못이나 고의성은 없다고 반박했다.

네이버는 “신고에서 빠진 계열사를 다 포함해도 자산 조건 미달로 2015년 기업집단에 지정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이며 더군다나 기업집단 전 약식으로 자료 제출이 이뤄지는 예비조사단계에서 발생한 일이다”며 “실무자 차원에서 나온 실수로 고의성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일부 계열사 자료가 누락됐다고 하지만 기업집단 지정 가능성이 없었고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검토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제출했음에도 이를 허위제출이라 볼 수 있는지 법리적으로 의문이 있다”고 설명했다.

네이버는 이번 공정위의 검찰 고발이 형평성 차원에서도 맞지 않다고도 봤다. 네이버는 “기업집단 지정 전 약식으로 자료 제출이 이뤄지는 단계에서 공정위가 자산 규모가 작은 회사를 일부 누락한 것에 대해 경고가 아닌 고발 조치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고 전했다.

향후 네이버의 검찰 고발에 따른 유죄 판단은 고의성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네이버는 검찰 조사 단계에서 상세히 소명할 예정일 것으로 알려졌다.

[강주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강주현 기자 jhk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