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토부에 “총선 전 부동산규제 자제” 노골적 요구

이 시간 주요기사

뉴스 > 경제정책

집값 급등 수도권 추가 규제 놓고 여당 의원 “일단 미루어라” 언급

배태용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02-18 12:45:00

수원, 용인, 성남 이른바 수용성 지역의 집값이 급등했음에도 추가 규제는 당분간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총선 전 민심 이탈을 우려한 여당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총선 이후 수용성 지역의 추가 규제를 가할 것이라 보고 있다.

1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12·16 부동산 대책의 ‘풍선효과’ 등의 영향으로 수용성을 비롯한 수도권의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으로 수원 아파트값은 권선구(2.54%), 영통구(2.24%), 팔달구(2.15%), 장안구(1.03%) 등 수원4구가 동시에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냈다.

용인 아파트값도 수지구(1.05%)와 기흥구(0.68%)를 중심으로 급등세 보였다. 이 뿐만 아니라 구리(0.65%), 광명(0.41%)도 전주에 비해 상승세가 가팔라지면서 풍선효과 지역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수도권 지역의 풍선효과가 심화되자 정부는 “수도권 국지적 상승 지역을 엄중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시장 불안이 심화·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규제지역 지정 등 필요한 조치를 즉각 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입장 발표를 두고 부동산 업계에선 이번주 수용성을 중심으로 조정대상지역을 추가 지정하리란 예측이 나왔다.

하지만 국토부는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 일각에서 총선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부동산 추가 규제를 내놓는 것에 극렬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추가 규제에 ‘당은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총선이 불과 두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규제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수·용·성 내에서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여당 의원도 당 지도부에 개별적으로 “(규제 확대는) 절대 안 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13개 지역구 중 민주당 현역 의원이 있는 지역구는 8개다.

이에 부동산 업계에서는 정부가 총선 이후 수용성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묶을 것이라 관측하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수용성 지역이 집값이 급등 했지만 바로 추가규제를 내놓을 으로 보여지지 않는다”며 “경기도는 실제 가장 많은 선거구만 60곳을 보유하고 있어 여야의 기싸움이 심한 곳인만큼 이를 염두해 총선 이후에 규제를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 이상 현상이 고조되고 있는데 입맛대로 규제를 가할 경우 여당에 오히려 해가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배태용 기자 / 생각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배태용 기자 tyba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